법률 사각지대 ZERO! 송파구, 복잡한 법률상담 마을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법률 사각지대 ZERO! 송파구, 복잡한 법률상담 마을변호사와 상의하세요~

-8개 동 주민센터에서 마을 변호사와 1:1 맞춤 상담/상담분야 제한 없이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관내 8개 동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각종 법률문제를 손쉽게 상담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경제적인 부담 없이, 주민 누구나 법률상담이 가능하도록 동별로 1~2명의 마을 변호사를 선임, 1:1 맞춤 상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서울시의 희망 동 주민센터를 통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주민 90%이상이 만족도를 보이며, 해마다 확대 운영 중이다.

 

특히, 법은 무조건 어렵다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에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동네 법률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실제로 2015년 254명, 2016년에 292명의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부터 공사,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았다.

 

남편의 폭력으로 가출 후 혼자 살고 있던 홀몸어르신 천00(마천2동, 69세)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이혼절차나 재산분할 방법을 알게 되었다. 나이도 많고 딱히 도움 받을 친구도 없었는데, 마을변호사님 덕분에 용기를 내어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며 고마움을 전했다.

 

주부 신00씨(마천2동, 65세)도 “친목계에서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해 몇 년째 전전긍긍 하던 차에 주민센터에서 하는 무료법률 상담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님께 차용증의 법적효력이나 민사소송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 들으니 벌써 반은 해결 된거 같다”고 말했다.

 

구는 현재 풍납1동, 방이2동, 잠실2동 등 8개 동주민센터에 각 2명, 총 16명의 마을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상담분야는 가사, 민사, 형사 등 생활법률을 비롯해 중·소상공인의 상사 분야까지 제한이 없다. 다만 법률상담 외에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받지 않는다. 비용은 모두 무료이다.

 

구 마을변호사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사전 상담 신청 후 일정을 협의하면 된다. 상담 형태는 주민센터별로 전화와 면담 등으로 이루어진다.

 

구 관계자는 “법률문제에 부딪친 주민 누구나 주저말고 마을변호사를 찾아주길 바란다.“ 며 “구는 더 많은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가능한 동 주민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