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임춘희 의원 구정질문/구청사 신축에 관하여

 

강동구의회 임춘희 의원 구정질문/구청사 신축에 관하여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으로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구민이라는 구정 목표로

노력하는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구의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알리는 언론인 여러분!

 

명일1동, 길동 지역구 의원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입니다.

우리 구는 2030 장기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구민 주도로 건강하고 품격 있는 도시를 향해 한 발자국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 결과는 13개 사업 중 10개 사업부문에 수상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규모도 약 130억원입니다. 수상된 사업 부문은 안전도시 만들기(최우수), 여성·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최우수),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사업,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 관광도시 서울, 서울 희망 일자리 만들기, 서울, 꽃으로 피다. 시 세입 징수 실적 평가, 지속 가능한 서울형 환경 에너지 정책 만들기, 찾아가는 복지서울 등 포상금이 무려 7억 3천8백만원입니다.

 

아직 미발표된 3개 사업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의 인센티브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15년 여러 분야에서 대부분 수상하게 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관 거버넌스로써 구민과 행정이 소통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행정에서 훌륭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구민들이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 나눔과 배려, 소통과 참여로 탄생된 결과물이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담당공무원들에게 직무가산점은 물론 인센티브 휴가, 국외연수 등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며, 그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난 여름과 최근 뉴스 속보에서 강동구가 떠들썩한 사건, 즉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병과 상일동에 멧돼지 출현이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같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을 4종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뒤늦게 신고한 병원·의원들이 있었습니다.

 

휴일이라는 이유로, 감염병의 심각성을 알지 못해서 업무 미숙으로 신고지연이 되었지만 앞으로 즉시 신고는 물론 주민들에게 전염병의 확산예방에 대한 지침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신속하고 민첩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은 SNS시대임을 인지하고 더욱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멧돼지 출현은 과거 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였지만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하는 사유는 개발에 따른 멧돼지 서식환경 변화, 개체수 증가, 월동준비를 위한 먹이활동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구에 멧돼지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또 다시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대처방안과 매뉴얼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며, 어느 누구에게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2가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청사 신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 강동구가 언제 분구 되었습니까?

 

2) 구청사 신축에 대해서 구청과 구경찰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강동구청 신축에 관한 구민추진위원단 구성은 할 의향은 없습니까?

 

1963. 1. 1 법률 제1172호로 서울시 행정구역이 대대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 일부와 함께 성동구로 편입돼 천호출장소가 5개 행정동(구천동, 선린동, 암사동, 성내동, 천호동)을 관할하다가 1975.10.1일에 강남구로 편입된 후 마침내 1979.10.1일에 21개 동을 관할하는 강동구가 탄생되었습니다.

 

그 후 ‘88서울올림픽 개최 직전인 1988. 1. 1일에 강동구의 일부가 송파구로 분구하고 24.58㎢의 면적에 21개 행정동(9개 법정동)을 관할하는 지방 자치구로써 36년에 이르고 있으며, 맑고 푸른 전원도시로 조성된 강동은 어질고 착하고 뛰어난 선비들이 살았던 곳으로 옛 지명과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역사적인 고장입니다.

 

그 당시 우리 구에서 88서울올림픽을 치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파구를 분구하기 전의 중심이 되는 심장부가 바로 이 곳 성내동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강동구 18개동의 가장 중심지는 어디일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36년된 구청사는 기반 시설이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해마다 유지보수비 상승은 물론 복지업무와 행정수요 증대로 7개부서가 임차 건물에 있으며, 이에 따른 대외 이미지훼손, 주민 불편, 열악한 환경, 막대한 임차비용 등이 수반되는 상황입니다.

 

2011.6.24.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 체결로 인해 구경찰서 건물 안전진단 및 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토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안 리모델링 100억 정도, 제2안 신축 420억 정도, 제3안 위탁개발 720억 정도, 현재 재원 현황으로 가용 예산액은 41억원정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36년 전 건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하여도 재원의 효과와 재원의 효율성이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동구민들은 여기저기에서 비가 새고, 에너지 절약도 안 되어 유지보수비가 많이 투입되는 36년 된 낡은 청사! 청사 신축을 반대할 구민은 아무도 없으리라 봅니다.

 

몇 년 전에 아방궁 호화청사로 신축된 청사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50만 강동구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종합행정타운이 신축되어야 합니다.

아파트나 주택도 30년이 지나면 서서히 재건축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강동!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꿈이 살아 움직이는 종합 행정타운이 필요합니다.

 

현대화 건설공법에 따른 에너지절약과 태양열을 이용한 과학적인 친환경건축물이 긴요 긴급합니다. 즉 시대흐름의 필요성을 느끼는 친환경 공공기관 건축물로써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각처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고, CO2 배출량이 적은 Green Building을 전문적으로 설계하여 태양발전, 지열냉난방, 태양열 급탕 등 특성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여 백년대계의 종합 행정타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찰서를 리모델링하기에 앞서 구청사 5,990.6㎡(1,812평)와 구경찰서 5,602.2㎡(1,697평)를 합하면 11,592.8㎡(3,509평)입니다. 이러한 3,509평 비싼 대지를 매각 처분하여 그 재원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부지를 매입한다면 구청사 건립 기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종합행정타운을 신축하여 모든 행정이 원만하게 이뤄진 다음, 현재 청사의 부지에 살아 숨 쉬는 높은 빌딩이 신축되었을 때 성내동의 모든 생활권은 활기찬 상권으로 변화할 것이며, 인구 유입이 더욱 더 확산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한국의 대기업으로 유명한 모건설사에서 대략 검토한 결과 MOU체결을 통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본의원은 강동구 종합행정타운의 부지로 적합한 생태공원 삼거리교차로에 도시농업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길동 36-2번지 일대의 총면적 19,124㎡(약 5,700여평), 길동 25-4번지 일대의 총면적 34,932㎡(약 10,500여평)의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주변 환경은 생태공원이 있으며, 지하철 9호선 역사가 추진 중이며, 일자산과 허브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조건이 갖춰진 최적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부지 총면적 30만㎡이하는 국토부에서 서울시장에게 권한 이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동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부지를 확보하여 종합행정타운을 신축할 시점이며, 구청사 신축 장기발전 방향의 청사진은 3선구청장의 확고한 굳은 결심과 의지로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강동구! 대대손손 살고 싶은 강동구! 희망이 넘치는 강동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이웃에 어려움을 알리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해식구청장은 들어가시고 정기창 복지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힘든 계절인 겨울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요즘 각 동, 각 기관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기 위해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하거나 일일찻집을 운영하여 후원금을 마련하는 등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적부조 대상자 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8천4백명이 있으며 우리 구 인구 46만명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간의 경기침체 지속으로 한계에 다다른 위기가구 증가는 자살인구 급증으로 이어져 전국통계자료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1992년에는 8.3명이던 자살인구가 2012년에는 28.1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송파 세모녀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은둔 취약계층의 잇따른 자살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주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중요한 복지정책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강동구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창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구는 동 복지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도시가스검침원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도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빈틈없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현장을 살피다 보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지역주민 중에 주택이나 지방에 토지가 있으나 처분이 곤란하여 재산기준 초과로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따로 살고 있는 자식이 소득과 재산이 있으나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 노부부가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의 엄격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구에서 복지사각지대 계층을 좁히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확대된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복지예산과 민간 복지자원이 부족하지만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50만 강동구민여러분!

 

본의원은 자그마한 민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초당적인 자세로 구민여러분과 함께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입니다.

 

저물어 가는 양의 해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 하면서 다가오는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입니다. 새해에는 매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기운을 받아들이는 한 해이므로 하시는 일들이 잘 풀려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