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강북구),비오는날 안보이는 차선도색, 시정요구 6개월 지났지만 서울시는 현장파악도 안해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강북구),비오는날 안보이는 차선도색, 시정요구 6개월 지났지만 서울시는 현장파악도 안해

 

서울특별시의회 박진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3)은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월 불량 차선도색으로 시민들에게 안전을 위협했던 사항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지금까지 사후조치가 전혀 없는 서울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박진형 의원은 “규격 미달 도료로 도색한 차선도색 공사에 대한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한지 5개월이 지나고, 지난 7월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노면표시 도색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향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현장조사도 하지 않는 등 어떠한 조치가 없다.”고 말하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불량도료를 사용한 해당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도색 등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량 차선도색 공사 적발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에서 규격미달의 도료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시공업자가 구속되는 사건이다. 특히, 현행법령상 도장공사업만 있으면 입찰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낙찰 후 최대 30% 수수료를 받고 다른 시공업체에 공사 명의를 불법으로 넘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검거됐다.

박진형 의원은 “불량 차선 공사는 경찰에서 적발되고, 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요구했던 중요한 사항임에도 얼마 전 언론에서 불량도료를 사용한 해당 공사구간을 서울시에서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등 불량 차선 공사 개선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된다.”고 말하며 “더욱이 서울시는 경찰이 수사한 것은 맞지만 불량 도료를 사용한 특정구간에 대한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부실 차선 조사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은 서울시의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개선을 요구한 기존 2개권역의 감리 구역을 세분화하고 차선도색공사업 면허신설을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향후 불량도료를 사용한 해당 구간의 조사 및 재도색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박의원의 지적에 대해 불량도색 공사구간에 대해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와 합동으로 11월 16일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12월 31일 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2016년도 예산을 활용하여 불량도색 공사구간에 대해 재도색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