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새해예산안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전액 미반영은 어르신과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

 

남인순 의원, 새해예산안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전액 미반영은 어르신과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

-새해 예산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구입비 613억원 반영해야

정부가 2016년도 새해예산안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구입비 지원예산을 전액 미반영한 것은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가 편성한 2016년 새해예산안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구입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연례적으로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하는 것은 어르신들과 입법부인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은 “경로당 운영은 지방사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난 2012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제37조의2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구입지 지원예산을 전액 미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2016년도 정부 예산에 경로당 난방비 478억2,500만원과 냉방비 31억8,800만원, 그리고 양곡비 103억3,000만원 등 613억4,300만원을 증액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활동수당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과정에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수당을 월20만원으로 2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2014년부터 소요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활동수당이 금년에도 20만원, 2016년 예산안에도 20만원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대선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어르신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박근혜정부가 2013년 7월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쳐 수립한‘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활동수당을 30~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계획하였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노인일자리 종합계획’대로 2017년까지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에는 노인일자리을 38만7천개로 확대하고 3,69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3,000억원을 증액하여 노인일자리 활동수당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지난 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인일자리 활동수당을 매년 20만원으로 동결함에 따라, 매년 노인일자리 물가수준과 최저임금 변화 등에 맞추어 활동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내실 있는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2016년에도 활동수당이 20만원으로 고정될 경우 활동시간은 2009년 월 48시간에서 33시간(최저임금 6,030원 적용)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