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출신 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서울시 5년간 미징수 세금 1조 육박

송파구출신 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서울시 5년간 미징수 세금 1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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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시세체납액 1조2천억 + 결손처분액 8천억 = 2조원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세입 목표치에 비해 1조 2천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송파구6선거구)이 2015년 서울시의 재무국 첫 업무보고 질의・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시세체납금 1조2,07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세목별 총 체납현황>
					(단위:억원)
	계	지방소득세	취득세	자동차세	기타
총액	12,072	8,486	911	1,122	1,553
비중	100%	70.2%	7.5%	9.4%	12.9%
※ 자료출처 : 서울시

 

매년 1,000억원 이상 결손처분이 일어나고 있어 총 체납액은 2조원이 넘는 것을 지적하였다. 결손처분은 더욱 신중히 결정하고, 징수체납액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시세체납 결손처분액>
						(단위:억원)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금액	1,676	1,650	1,355	1,130	2,195		8,006
※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제258회임시회 재무국 업무보고

 

결손처분이 된다하더라도 시효소멸이 일어나기까지 5년이 걸리고, 시효가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압류와 징수활동이 가능하다는 점과 체납자들의 1/3이상이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인 점을 감안하여 재산 또는 소득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징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시 재무국은 금년부터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고, 특히, 납세회피, 고액・상습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상시추진하고, 지능화된 체납자 추적을 위하여 강력한 징수기법을 발굴・적용하고, 재산추적전문가 T/F팀을 운영할 것을 보고하였다.

 

최조웅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송파구6선거구)은 “체납자 중에는 재정악화, 파산 등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다. 하지만 세금을 회피하려는 상습・고액체납자들의 체납은 반드시 해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성실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재무국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