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출신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 감리원 인건비 지급내역 공개 의무화해야

송파구출신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 감리원 인건비 지급내역 공개 의무화해야

 

서울시가 발주하는 감리용역에 대해 감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급내역 공개를 계약조건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새누리당, 송파1)이 제258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 자리에서 감리회사들이 발주청과 계약한대로 감리원에게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건비 지급 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발주청인 서울시 측에 앞으로 감리용역을 발주할 때는 감리원 인건비 지급내역을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계약조건에 명기하라고 주문했다.

 

주 의원은 2014년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감리용역 계약 내역들을 분석해 본 결과 직접인건비가 약 40%를 차지해 감리사가 감리원 인건비를 감리대가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실한 공사감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감리원 인건비 지급내역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또, 감리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의해 산출되는데 현지사무원(단순업부보조 인력)의 경우 보통인부 노임 기준으로 감리대가를 산정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현장에서 현지사무원의 역할정도나 실제 지급되는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과다 산정이 감리사의 배만 불리는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현지사무원의 노임대가 기준을 새로이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2014년도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용역 발주사업 직접인건비 비율

(금액단위 : 천원)

연번	감리용역명	감리용역비 (부가가치세 제외)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 비율
1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4,426,364	1,707,296	38.6%
2	전농동 배봉로간 및 답십리길 연결고가 건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1,794,998	652,704	36.3%
3	서울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677,500	658,039	39.2%
4	양천주민편익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975,200	359,870	36.9%
5	재사용플라자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445,699	933,804	38.2%
6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4,334,354	1,634,491	37.7%
7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155,125	801,705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