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우 국회의원(강동갑/새누리당) 인터뷰/다시 한 번 신발 끈을 고쳐 매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만들 터

 

신동우 국회의원(강동갑/새누리당) 인터뷰/다시 한 번 신발 끈을 고쳐 매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만들 터

 

 

■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요약한다면.

선진국치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정부 혼자 노력해서 지방곳곳이 잘 살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앙일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일을 세밀히 챙겨 일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고,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새누리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여야 의원들이 함께 만든 국회지방자치포럼의 간사로서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금융과 공정거래 등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좋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이 없어 창업하지 못하는 사업가들을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크라우딩펀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월 임시회에서도 여야간 활발한 논의가 되었고,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여야대표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을 대표 발의하여 적극 주도하였고, 여야간의 합의로 3년을 유예하도록 했으며, 3년후에는 완전 폐지토록 할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강동구 재건축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역발전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 확정과 중단되었던 암사역사생태공원 사업을 재개 한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이 난관에 봉착하였다는 이해식 강동구청장의 요청을 받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국토부 지하철 담당국장, 서울시 지하철 담당국장 등과 국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고덕역을 경유하여 고덕·강일지구까지 연장되는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 확정에 밑받침이 되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구청장시절 추진하다 중단되었던 암사역사생태공원사업을 국회의원이 된 후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2008년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으로 중단 통보한 내용에 대해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 요청하여 정부가 다시 사업을 재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리-암사대교는 총 사업비 4,600억 중 국비 소요액 2,300억원을 순차적으로 차질없이 확보하여 금년말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특히 금년 마무리공사를 위해 서울시에서 국비예산 확보를 요청해와 기획재정부와 협상 끝에 국비예산 209억을 확보하여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출신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먼저 공무원 출신으로서 후배들에게 연금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를 위해 30년간 일한 공무원들이 노후 10년은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명연장으로 인해 30년 일한 공무원의 퇴직 후 30년을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족한 연금액을 정부가 계속적으로 세금으로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것입니다. 저도 연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지만 세금을 내는 국민들 생각도 해야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시절 경제개발에 앞장섰던 공무원들이 노후를 보장하는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기에 기존 은퇴자들의 연금은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 근무자의 경우는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조정을 하고, 향후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과 형평성차원에서 대폭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지금은 공무원들도 예전처럼 박봉이 아니기에 공무원연금제도의 기본 컨셉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서울 포함 7개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관해 지방자치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인구가 100만 내외의 광역시의 경우는 시의원이 일반 주민들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경우 구의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구 300만 이상의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와 같은 광역시의 경우 시의원이 구석구석 다니며 직접 주민을 챙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광역시의 경우는 기초의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을 해본 사람으로서 구의원들이 동네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기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안 될것입니다.

 

■ 강동아트센터가 구정에 관심있는 구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의원님의 해결방안이 있다면.

인구 50만 도시에 수준 높은 문화시설은 필수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좋은 아파트에 살고 복지가 좋아지더라도 문화의 발전이 없다면 일류도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현재 강동아트센터는 당시에 추진했던 방법이 아니었다면 강동구는 영원히 현재와 같은 수준 높은 공연장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강동아트센터를 건립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설계부터 참여하고 직접 제가 챙겼기에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일류 공연장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부담이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에 따라 재정문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007년 강동어린이회관이 개관했을때 운영문제를 걱정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현재도 그에 따라 운영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효율적인 운영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의 중점은.

국회에서는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 꼭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크라우드펀딩법과 IT와 금융을 융합한 핀테크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되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 전통시장의 편의성(예를 들어 주차장 확보 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역 내 여러 곳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바, 재건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선으로 정무위윈회의 법안소위위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 국회원내부대표 등 중책에 많이 기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지.

국회에 가보니 행정경험이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시와 강동구에서 직접 행정을 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재산이 될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저의 풍부했던 행정경험을 높게 사주셔서 중요한 의 사결정의 자리에 저를 참여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시절 큰 관심을 가졌던 암사생태공원의 진척사항은.

암사역사생태공원은 2007년 28억 정부지원을 받아 토지보상을 하다가 제 가 구청장을 그만둔 2008년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저는 2012년 국회의원이 된 후 제일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2013년 국비·시비 82억, 2014년 40억, 2015년 40억의 예산을 계 속적으로 투입하여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사지역에 공원이 생겨,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 가 크고, 개인적으로는 구청장을 그만두면서 중단된 사업을 국회의원이 되 어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구민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덕분에 참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법안이 무엇인지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 니다.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고쳐 매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생활 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통해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신동우 주요약력>

◦ 21회 행정고시 합격

◦ 前 서울시 행정관리국장

◦ 前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前 민선 3,4기 강동구청장

◦ 現 19대 국회의원

◦ 現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現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現 새누리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