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 심사 보류 결정으로 반값 중걔료 무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 심사 보류 결정

국토교통부 권고안의 문제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 필요.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인 공청회 개최 필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몇 가지 한계를 띄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오는 3월 30일 이해관계기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4월 7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권고안은 주택가격이 높은 구간일수록 상한요율을 낮춰가는 소위 역진요율제안과 전 거래구간의 중개보수율을 단일 상한요율제로 정하는 대안의 단점을 각각 보완한 일종의 절충안 성격이기에 국토교통부 권고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한계를 띄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개정안대로 결정할 경우 임대차 6억 원 이상인 경우 중개보수는 상한 480만 원인 데 비해 매매 주택가격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의 경우 임대주택보다 더 높은 주택가격임에도 중개보수는 상한 30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분포하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매매 주택의 중개보수율을 임대차 주택의 중개보수율보다 높게 책정한 기본 원칙에 반하는 문제이다.

- 둘째, 개정안대로 결정할 경우 매매 9억 원 이상 임대차 6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법규의 위임 최대한도로 정하되 그 이하의 범위에서 협의(각각 0.9%, 0.8% 이하의 범위에서 협의)토록 하였으나, 금번 조례 개정의 근본 취지 중 하나가 고가주택 구간에서 중개보수로 인한 분쟁이 커 이를 해소하자는 뜻인 점을 감안하면, 새롭게 정한 고가구간의 분쟁 가능성을 그대로 노정했다는 점이다. 참고로 ‘13년도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중개보수 민원이 전체 주택 중개 민원 중 30%에 이른다.

셋째, 저가 구간(매매 2억원 미만, 임대차 1억 원 미만 등)에 대한 중개보수율 검토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 구간의 주택 거래 소비자는 신혼부부, 1~2인 가구, 저소득 가구 등이 집중 분포하고 있고, 거래 빈도도 매우 높은 특성인 점을 감안하면 이 구간의 중개보수율을 다소 낮춰 서민 부담을 덜되, 중개서비스에 대한 부담 완화로 주택거래 빈도가 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입에 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넷째,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안이라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상한요율 범위를 매매 0.9%에서 0.5%로 임대차 0.8%에서 0.4%로 바꾼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실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지급실태에 따르면 매매 0.4%~0.6% 요율에서 전체 매매 거래의 60%를, 임대차의 경우 0.3%~0.6% 요율에서 전체 임대차 거래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반값 중개수수료안이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는 끝내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국토교통부 권고안의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요율체계 등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중개보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인 공청회를 거쳐 최종 대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하루 빨리 이 조례안을 처리해주길 바라는 서민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라 알려졌지만, 실상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서민 부담은 줄이되,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 여지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계획”임을 재삼 강조하며,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이해관계의 조정과 조율 없이는 곤란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며 이후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