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송재형 의원, 방과후학교-위탁기관 횡포 막을 제도개선 절실하다!

서울시의회 송재형 의원, 방과후학교-위탁기관 횡포 막을 제도개선 절실하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송재형의원의 교육청자료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육활동이 과도하게 위탁기관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597개 초등학교 중 65%에 달하는 387개교가 방과후학교 강좌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탁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강좌는 2014년 1분기 기준 7,524개로 총 24만 5,957시간이었으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도 10만 2,976명으로 전체 방과 후 교육활동 참여 학생의 40%를 차지하는 등 위탁기관이 방과 후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에서 차지하는 외부 위탁기관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것은 이들을 통한 강사의 전문성 강화 및 프로그램의 콘텐츠 개발로 이어져 순기능을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위탁기관이 학교와 유착하여 과다한 수수료를 챙기는 중간브로커 역할에 그친다는 비난이 방과 후 강사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12월 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 세미나실에서는 송재형 의원 주재 하에 방과후 강사들과 학부모들이 만남의 시간을 갖고 방과후학교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영어강사인 김형미(가명)씨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위탁기관들이 한 업체당 50~60개 학교와 위탁계약을 독점하고 강사 수급을 조절하면서 심지어 강사비의 60%까지 소개비로 챙기는 등 횡포를 부린다.”고 털어 놓았다. 또 다른 방과후 수학강사 진민숙(가명)씨는 “자칫 문제를 제기했다가 관련업계에서 소문이 나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명일초등학교 학부모인 이진경씨는 “방과후 강좌의 질적인 저하현상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그 이면에 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불러오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오늘에야 알게 되었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송재형 의원은 “학부모가 수강료를 내면 그중에 10~13%를 학교 측이 1차로 수용비로 떼고, 나머지 강사비에서 30% 내지 60%까지 위탁업체가 수수료로 떼고 나면 강사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시간당 강사비는 많아야 1만 5천원이고 적을 때는 1만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송재형 의원은 “방과후학교가 시행되면서 사교육 경감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방과 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려고 강좌수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학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등 위탁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학교장들의 고충도 있을 것”이라며, “방과후학교가 아이들 교육에 더욱 기여하게 하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오늘 제기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들이 서울시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재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위탁기관 간의 편중 현상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강좌를 위탁하는 학교 387개 중 상위 10개 업체가 345개 학교와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이들에 의해 방과 후 강사 수급이 좌지우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업체의 횡포와 학교와의 유착관계를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의원이 발표한 같은 자료에 의하면 상위 10개사가 전체 위탁하는 강좌시간의 50%, 위탁강좌 참여 학생의 46%를 차지하였고, 일부 업체는 분기당 수수료 수입이 1억 원에 이르기도 했다.

(표1) 서울시 방과후수업 업체 현황표

 

 

(표2) 서울시 산하지청별 방과후수업 운영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