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강동구의원 5분발언/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갑섭 강동구의원 5분발언/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 출신 건설재정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달앞으로 다가온 강동구의회 제7대의 첫번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201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세월호 파동의 영향으로 인한 짧은 준비기간과 600여곳에 이르는 감사대상기관등으로 “수박 겉핡기 국정감사.” “부실국감”이란 표현을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하여 냉소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도 의원들간의 중복질문, 부실한 준비, 피감기관인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등을 비판하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언론보도도 적지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은 세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견제와 대안제시입니다. 의회의 활동이 과거 입법 등 정책기능에서 이제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의 중심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소통을 위한 장치입니다. 구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일궈낸 성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요구를 대신해 올바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부여받은 중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5년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사무감사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자기가 맡은 분야만큼은 최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만 가지고는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없으며, 감사에 임하기 전 전문가의 조언 및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야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연례적인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회피하고 변명하기 보다는 보다 진취적이고, 개선하여 시정 될 수 있는 답변으로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제7대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구민들이 더욱 행복해지고, 우리 의회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의회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와 함께 우리 강동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