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강동구의회 의장 인터뷰

“주차장 지을 예산 300억 다른 용도로 쓸 정도로 재정 열악”

선사문화축제도 격년제로 전환해 행사성 예산 아껴야

 

 

▲김정숙 의장님 제6대 후반기 의장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두고 있는데, 간단한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과 둔촌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간 저를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주민 여러분은 제가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 점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계시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6대 의회야 말로 중선거구 효과로 9대9의 의석수로 당대 당 대결로 후반기 의장 선출에서부터 참으로 어려운 난관이 많았습니다. 한 고비 한 고비 지나고 난 후에 뒤를 보니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 가라고 저에게 어려운 중책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함께 한 열 입곱 명의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주민의 대변자로 일하며 집행부 구청장에게 구정질문등을 통하여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열심히 활동했으며, 많은 부분에서 효과로 나타 날 때큰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는 공무원들에게 구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무원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구민들 스스로 행정을 못하니까 전문적으로 잘해달라고 전문 공무원을 두는 것이라고 하며 항상 구민들에게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는 것을 피력 하였습니다.

 

▲강동구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현안을 다 들춰내려면 한이 없겠지만, 가장 큰 현안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인 둔촌아파트와 고덕지구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몇 년째 속도를 내지 못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어 둔촌동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제가 의정생활을 할 때 천호동뉴타운 사업등이 좀 더 빠른 진척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구민의 재산권이 달린 문제라 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추진을 서둘러야 하는데,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재건축 문제는 서울시에 의존하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구청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지금보다는 더 진척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 리더의 능력과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 그 지역의 발전이 몇 년 더 앞당겨 질 수 있으며, 또 더 느리게 갈수 도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강동구는 아직 도시인프라가 인근 자치구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아직도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구축에 진전이 없다는 것은 행정의 수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산을 도시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도시농업 먹거리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아무리 강동구가 그린벨트를 접한 지리적인 환경이라도 도시는 도시답게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의 구민들을 위한 정책개발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농촌체험 등은 강동구와 교류를 맺고 있는 여러 곳의 지방으로 더욱 활성화를 하면 도시민과 도시의 아이들이 좋은 체험프로그램이 될 것인데 강동구는 도시농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2008년 53.7%에서 2014년 30.4%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도 각 과별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행사성 경비와 사람 모으기 행사성에 경쟁적으로 치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사를 하지 않는 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까 걱정이 될 지경으로 모든 행사와 교육에 비용을 25개 구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것을 민주당 국회의원께서 조사를 한 내용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강동구가 강남구 다음으로 많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오는 7월이면 새 구청장이 6기 단체장으로 임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재정자립도를 끌어 올릴 방안을 가장 큰 화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이 쓸 돈이 없다는 것은 곧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재정자립도가 30%대라면 규모가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 등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기초단체라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교부금에 의존해야 하는 자치 없는 자치 살림을 해야 하는데 고민이 됩니다.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50%를 넘어 더욱 더 열악해 질 수밖에 없는데 축제도 2년에 한번으로 단축하고 축제장의 무대를 검소하게 유명연예인을 초청하지 않고 구민들의 문화교실 우수 프로그램을 축제 무대에 올려서 각동의 주민들에게는 발표의 장소로 부각시키고 예산은 절감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요구됩니다.

 

단체장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아끼는 작업부터 추진해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 행사성 경비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합니다. 현대 행정의 딜레마가 정부나 지방자치가 인터넷 시대에 작아지길 원하지만 점점 더 비대 해지고 아웃소싱 하여 위탁을 하지만 운영경비와 공무원은 늘어만 가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 마음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으로는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 예약제 도입으로 기능적인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암팡 구청에는 구민의 수와 구의 넓이가 강동구와 비슷한데도 공무원의 숫자는 8년 전에 685명으로 강동구의 반으로 업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주차장 건립예산으로 모아두었던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을 3년에 걸처서 300억을 타 용도로 편성하여 매년 지출을 하였고, 50억 정도 남아 있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차량과 추차장의 심각성을 볼 때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운동장의 지하 주차장과 동내공원의 지하에 주차장을 많이 건립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인 주차장 정책으로 제안 하는데 구청장으로 당선되는 분이 이런 정책을 빨리 도입하기를 당부 하는 바입니다.

다른 구청 보다 주거지 주차 면이 많다고 하지만 도심권과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아직도 심각한데, 주차장 지을 돈을 딴 곳에 써야 할 정도의 재정 여건이 열악 한 구청의 살림이라는 것을 여러 구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어쩔수 없이 의회에서 승인은 했습니다만 결코 바람직한 처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경찰서 땅과 구의회 땅을 교환하고 받은 56억 원을 일반 소모성경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노인전문 요양원부지로 사둔 우성원부지도 팔려고 내 놓았습니다. 매입예상 금액도 세입으로 잡아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013년의 집행예산을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긴 상황 설명을 하였으나 방법은 자체 세수를 증대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지요.

 

서울시 예산과 중앙정부의 예산을 더 많이 끌어와야 할 것이지만 저는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연결되어 투입되는 것도 결코 방법이 좋지 않으며 능력 있는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국비 시비로 강동구로 가져오고 또 삼성엔지니어링과 같은 대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강동구의 발전을 앞당겨야 하고 나아가 청년일자리와 장년층의 일자리 고용창출도 하고 세수도 확보해야 점차 재정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해 봅니다.

 

▲의장께서는 6.4지방선거에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시의원 강동 제4선거구에 출마를 희망했습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장직을 사표내지 않아 소극적인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여성시의원 후보로 지지해주신 성내1.2.3.동의 주민들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원래 의장을 하고 박수를 받으며 내려오는 리더가 되겠다는 것으로 마음을 비우고 의장직을 수행 하였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시대를 불문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을 옥토로 여기고 직분이 주어 졌으면 충실하게 지역민의 대변자이자 대리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철칙 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장석에 사회 볼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구정질문을 안 한 적이 없었으며, 2년에 한번 가는 해외 연수 때마다 귀국 후 연수리포트를 작성하여 찍은 사진과 글을 편집하여 관련과에 자료를 주는 등 저 자신에게 충실하기 위해 몇 날을 세워가며 보고서를 작성하곤 하였습니다.

 

양재대로의 가로수가 사각형으로 모양이 형성되고 있어 푸른도시과에 문의하니 바로 저의 보고서를 보고 베르사이유의 가로수모양으로 키우고 있다하여 흐뭇하였습니다.

 

그간 체움의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비움의 진리를 생각하며 제 자신을 다스리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여정 중 오랫동안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참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배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의 일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의장 임기를 잘 마무리 하고 여유를 갖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으로서 강동구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강동구민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저를 지역의 일꾼으로 세 번이나 인정해 주시고 강동구 여성의장으로 처음 중책을 맡으며 여러 분야의 주민들 진정과 또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생활정치는 여성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장벽은 여성이 도전하기에 넘 어려운 과정이 산재해 있습니다.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정치인은 후진국수준보다 열악합니다. 비록 비례의원을 여성우선으로 하지만 선출직 여성의원은 참으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머리 숙여 구민 여러분과 주민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성 인력을 이용하고 재창출하는 나라는 선진국반열에 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성의원이었으나 여성이란 점을 망각하고 한 사람의 지역 의원으로 순간순간 정직하고 성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정겹게 그리고 저가 출마하지 못한데 대하여 아쉬움으로 걱정하고 대해 주셔서 감사함과 그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강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강동구 발전에 어떤 일이든 발 벗고 나서겠으며, 당을 떠나서 잘못 되는 점은 바른말을 하도록 하겠으며.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강동구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영원한 강동우먼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항상 구민여러분의 하시는 일 번창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