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국토해양부 간, 보금자리주택 1년 전 약속,주민과의 합의 쏙 빼고 국토부 일방 추진 꼼수

권경호기자/[강동구-국토해양부 간, 보금자리주택 1년 전 약속]

주민과의 합의 쏙 빼고 국토부 일방 추진 꼼수

강동주민들 ‘절대 수용불가’

-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열공급 설비 증설 등 지구계획에서 빠져

- 지하철 9호선 연장 계획 포함해 당초 합의 반드시 이행해야

지난해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한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냄으로써 좋은 선례를 남겼던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토해양부」가 다시금 이 문제로 진통을 겪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5월 보금자리지구 최초 발표 이후, 강동구는 고심 끝에 보금자리주택 1만호 건설을 수용하면서 그에 따른 지역 발전 계획들을 포함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 측에 제안했고, 국토해양부 역시 같은해 9월에 이 제안을 수용한 데에 이어 12월에는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한 ‘고덕강일지구 보금자리주택 개발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문제의 발단은 오는 11월 22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안건으로 상정될 ‘고덕강일지구 지구계획 승인’ 절차(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등 심의)와 관련한 내용에, 당시 합의 내용에 들어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지하화)’, ‘열공급 설비 증설’,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 등의 계획을 전부 배제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해당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제외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도시 기반 조성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럴 경우, 시설 미비에 따른 주민 불편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최초 발표 당시,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단체장 주민 소환 투표까지 시행하며 파국에 치달았다. 이에 반해, 강동구는 대안을 만들어 국토부와 합의함으로써 격렬하게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으며 중앙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강동구와 합의했던 주요 내용들을 누락한 채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국토해양부 안대로 결정될 경우,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추후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앞두고 있는 지역의 수많은 국민들과의 신뢰를 저버리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될 때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 기반 시설과 관련된 사항들을 등한시하는 태도로 비춰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먼저, 강동구 강일동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지하화)’ 계획은 보금자리주택 입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대상 부지에 있는 ‘음식물 재활용 처리시설’도 이곳으로 함께 이전될 예정이었다. 이는 대규모 주택 건설에 따라 생기는 문제들로, 원인제공자에 속하는 「국토해양부」와 「SH공사」가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연계해 추진해야 마땅하다. 만약 국토해양부가 이번 안과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지구에서 제외시킨다면 강동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500억원 이상으로 자치구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열공급 설비의 증설’ 역시, 보금자리주택 1만호 등 주변 주택지의 열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에너지 공급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포함된 고덕천은 현재 생태 하천 복원 공사 중이다. 그러나 지금의 둔치 폭이 매우 좁아 대거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입주민 편익을 위한 쉼터와 친수 공간 조성은 꼭 필요하므로, 고덕천은 보금자리지구 부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는 당초 주민들과의 약속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주택 건립 이후 인구 증가와 복지비용 증대 등의 문제를 충분히 예측해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센터 건립, 국가의 복지비 추가 지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금자리주택 1만 호가 건설될 경우, 이와 관련한 보육료 등 복지 비용은 자치구인 강동구가 항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재정 위기를 훨씬 가중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한다. 이와 더불어, 강동구는 보금자리주택이 국토해양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하철 9호선 추가 연장’과 관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동구는 한편, 이미 사업이 한창 추진 중인 ‘엔지니어링복합단지’를 고덕강일1지구로 옮기겠다는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엔지니어링복합단지’는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링 7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식경제부에서 복합단지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로 지정한 만큼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어야 하는 국가사업으로, 지난해 4월 강동구가 유치에 성공했다. 올 1월 현재 부지인 404번지 일대를 엔지니어링진흥 기본계획에 담아 발표한 것 역시 주민과의 약속이다. 이 때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7개 부처가 협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강동구는 현재 ‘엔지니어링복합단지’와 관련해 도시관리계획변경 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이며 이미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즉, ‘엔지니어링복합단지’는 보금자리주택과는 전혀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단지 맞은편에 위치한 첨단업무단지와의 연계성이 떨어져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해, 강동구는 이번 국토해양부의 도시계획 승인과 관련한 심의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지하화)’, ‘열공급 설비 증설’,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의 당초 약속된 합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전제 조건이 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과 이미 상당 부분 추진된 ‘엔지니어링복합단지’는 현재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덕업무·상업 중심지구’ 역시 독립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국토부가 이러한 약속 내용을 누락한 채 이번 심의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분쟁과 갈등, 사업 지연 등은 전적으로 국토부 책임”이라며, “1년 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강동구는 향후 국토부와의 어떠한 협의도 불응함은 물론, 최악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11.19일자 강동구 기자설명회 관련]

“보금자리지구 관련 강동구와 구체적 협의 없었다”는 국토해양부 주장에 대한 「반박」

<국토해양부 보도참고자료 발췌 내용(’12.11.19)>

고덕강일 보금자리 지구계획(안)에 대하여 ’12.11.19(월) 강동구청이 주장하는 주요내용인 ①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② 열공급시설 증설, ③고덕천 생태하천 조성은 강동구청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으며,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 및 결정된 바도 없음

강동구가 11월 19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의 합의 이행을 요구한 이후, 국토부에서는 이에 대해 ①강동구청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으며, ②구체적인 방안이 협의 및 결정된 바도 없다고 발표했다. 또, ③“폐기물 처리시설과 열공급 설비가 계획에 들어가지 않아도 사업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동구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국토부 주관의 자문회의와 십여차례에 걸친 우리구 관계관의 국토부 방문등을 통해 끊임없이 협의해 왔으며, 특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2011. 11. 17)에서도 우리구의 요청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한다.

1) 강동구청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강동구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현대화(지하화)를 비롯해 열공급시설 증설,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에 대해 강동구의 검토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아래와 같이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였다.

▷1차 : 강동구 도시계획과-3011(2012. 3. 26)

- 2011.9.8일 우리구가 제안한 대안을 지구계획(안)에 적극 검토 반영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지구계획 수립 내용에 지하철 9호선 연장내용을 반영해 줄 것

- 보금자리주택이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살기 좋은 정주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우리구 반영 요구사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지하화, 열공급시설 증설, 고덕천 수퍼제방 조성 등)을 반영해 줄 것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지구 지정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이 있으나, 지구계획 수립시에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없음으로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함.

▷2차 : 강동구 도시계획과-4560(2012. 5 .4)

-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개최된 고덕강일 보금자리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2012. 4. 5 개최/ 김동호 전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참석) 결과에 대한 우리구 검토 의견 회신에서도 동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우리구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반영해 줄 것을 요청함

▷3차 : 강동구 도시계획과-10602(2012. 10. 19)

- 지하철 9호선 연장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고 우리구와의 협의, 강동구민과의 대안 약속 이행 후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우리구 검토 의견(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고덕척 수퍼제방 도입 등)을 필히 반영해 보금자리주택사업 완료 후 입주민 및 강동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2)구체적인 방안이 협의 및 결정된 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2. 4. 5일 강동구는, 국토부(공공택지기획과)에서 주관한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해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수립시 우리구 검토 의견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서울고덕강일 지구계획(안)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알림(2012.4.5)에서 “회의 때 제기된 사항과 서울시·강동구 건의사항을 반영해 지구계획을 보완한 후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서울시 및 강동구 SH공사에 보내왔다(국토해양부 공공택지기획과-379/2012. 4. 5).

강동구는 또한, 2011. 9. 7일 국토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이후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를 십여 차례(총 14회) 방문해 우리구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해 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협의 과정 중에 있었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2011. 11. 17) 자료에도 강동구 대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자료 별첨. 중도위본회의심의안건 일부) 이러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국토부에서는 마침내 강동구가 제시한 대안을 수용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2011. 12. 8일 고덕강일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 것이다.

3) “폐기물 처리시설과 열공급 설비가 계획에 들어가지 않아도 사업 진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에 대하여

폐기물 시설과 열공급 설비 증설은 대규모 주택 건설에 따라 생기는 문제들이며, 그 중에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을 종합시설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성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이 723억원으로 자치구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면서 기반 시설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고 주택만을 건설하는 데 급급하여 향후 시설 미비에 따른 기반 시설 증설비용과 민원을 고스란히 자치구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폐기물 처리시설과 열공급 설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을 수용하는 전제조건인 만큼, 반드시 사업지구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4) 이와 같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우리구의 정식 공문요청과 자문회의와 직접방문을 통한 십여 차례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우리구 의견반영 결정사항과 같은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는 국토부의 입장은 지구지정 당시의 합의를 저버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국토부가 이러한 약속내용을 누락한 채 이번 심의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분쟁과 갈등, 사업 지연등은 전적으로 국토부 책임이며, 1년 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강동구는 향후 국토부와의 어떤 협의도 불응함은 물론, 최악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전면 거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