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정주리 의원 구정질문/ 정신장애인 자립과 회복, 송파구의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며

송파구의회 정주리 의원 구정질문/ 정신장애인 자립과 회복, 송파구의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송파구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오늘 저는 송파구에 거주하는 7,200여 명의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 구민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파구에는 현재 669명의 등록 중증정신장애인, 인구 대비 추계 정신질환자 6,588명, 합산하면 7,257명의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저 통계일 뿐이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실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약 76%는 40~60대 중장년층이며, 약 15.9%는 20~30대 청년층입니다. 이들은 병을 안고 살아가지만, 우리와 같은 이웃으로서 일하고 관계를 맺으며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송파구에는 그 소망을 지탱해 줄 기본적인 지원체계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송파구에는 51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회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4곳에 불과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마포구, 관악구와 함께 송파구에도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정신질환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공간인 동료지원쉼터를 운영하고 개인별 자립지원, 동료지원가 양성 및 동료 상담, 당사자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센터의 운영예산은 전액 시비로만 충당되고 있어, 송파구 차원의 별도 예산 편성이나 정책적 뒷받침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오셨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지영역에서는 이것이 조금씩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관련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제외하면 구 차원의 정책과 예산 배분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사이 많은 당사자들이 퇴소 후 자립기반 없이 재입소와 재입원을 반복하고, 위기 상황에 개입할 체계가 없어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되며, 주거·일상생활·취업지원 부재로 사회적 고립과 빈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서비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며, ‘제도화’ 없이는 끊어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에는 동료지원인 양성과 낮활동 서비스 시범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중심 회복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국가적 방향성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이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추진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동료지원인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정신질환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당사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양성 과정을 이수한사람을 동료지원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상담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정신질환자들은 병 자체보다 그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낙인 때문에 더 깊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때 같은 경험을 가진 동료가 먼저 다가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의사나 사회복지사도 대신할 수 없는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정책연구에서는 
   동료지원인이 개입한 당사자는 치료중단율이 낮고, 
   사회복귀율과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즉, 동료지원인은 병원과 지역사회 사이의 단절을 메우는 회복의 다리이자, 정신질환자의 자립 여정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입니다.
 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송파구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퇴소 후 재입원과 노숙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숨은 당사자 조기 발굴과 의료·복지·주거 연계를 위한 초기상담 체계 마련, 
   공적 안전망확보와 위기상황 긴급개입 체계구축,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 및 정착금 지원,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회복귀 및 취업지원, 그리고 당사자 중심 회복지원을 위한 동료지원인 일자리 창출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재입원·재입소 감소,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송파구에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와 송파동료지원쉼터가 존재하고, 2025년에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동료지원가 양성·채용 사업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인력들은 단기·파트타임 중심이고, 연중 상시 운영 예산이 부족해 쉼터가 한동안 운영되지 못한 시기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송파구 복지체계 안에 제도적으로 편입되지 못해 지속적인 연계가 어렵습니다.

 즉 송파구에는 씨앗은 있지만, 뿌리내릴 토양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개별 사업이 아니라, 조례라는 제도적 토양이 필요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송파구 어딘가에서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한 주민이 자신이 우리 구 안에서 존중받는 시민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송파구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들의 존엄이 곧 송파구의 품격입니다.이에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강조해오신‘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정신장애인과 관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를 제외하고, 구차원에서 얼마나 예산과 정책을 배분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에는 동료지원인 양성과 낮활동서비스 시범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이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를 위한 구청의 확고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 묻습니다.

 셋째, 송파구는「송파구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구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당사자들의 개인별 자립계획·위기개입·주거·취업지원 등 통합적복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