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최옥주 의원, 不法 政黨 현수막 管理, 송파구민의 權利와 都市品格을 지키는 行政으로

송파구의회 최옥주 의원, 不法 政黨 현수막 管理, 송파구민의 權利와 都市品格을 지키는 行政으로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계절은 변해도 거리는 변함없이 사람들의 하루를 품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 서두르는 발걸음, 노을빛에 물든 가로수, 그 곁을 지키는 간판과 안내 표지판이 모여 도시의 하루를 완성합니다.

 

그 속에서 주민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걷고, 도시는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숨을 쉽니다.

 

그러나 이 평온한 풍경 속에도 때로는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이질적인 장면이 스며듭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무질서하게 걸린

불법 정당 현수막이 그러한 예입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한 시각적 불편을 넘어,

주민의 통행 안전과 도시의 품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적 의사표현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통행권과 안전권,

쾌적한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행정동별 2개 이하, △15일 이내 게시, △지정 장소 외 설치 금지 등 분명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요 교차로, 보행이 많은 구간 등 안전 취약지역에 무단 설치되거나, 기한을 초과해 반복 게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일부 불법 정당 현수막은 크기와 위치로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 흐름을 방해하고, 자극적인 문구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는 올해 2월과 3월,

불법 정당 현수막 79건을 적발해 2,5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후 광주시 전체 불법 현수막이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현수막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설치 위치, 정당명, 기한을 자동 등록하고 위반 여부를 실시간 분석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제한 구역 인식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또한 경남 사천시와 경북 경산시는 AI 분석을 통해 위법 여부를 90% 이상 정확도로 판별, 광범위한 지역을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도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 정당의 반복 위반 사례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기반의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강남구의 통합관리시스템처럼 위치·기간·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하되,

 

초기 단계에서는 모바일 기록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여 현장에서 즉시 확인·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안전 취약지역을 명확히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고, 계도와 안내를 병행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보행량이 많은 구간 등은 우선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불필요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내문과 계도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합법적 홍보 수단을 확충해야 합니다.

정당 전용 게시대를 시범 설치하여 무질서한

현수막 난립을 줄이고, 정치 표현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의 품격은 거리의 문구 그 자체보다,

그것이 놓인 자리와 방식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작은 질서의 준수가 모여 큰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 송파구가 현수막 관리에 있어 ‘무대응’과 ‘과잉대응’ 사이에서 균형 잡힌 행정을 펼친다면, 기술을 통한 효율성, 협의를 통한 공정성, 그리고 안전을 위한 확실한 기준이 함께 마련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거리는 한층 정돈되고, 우리 송파구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 지켜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