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과 비전 등에 대하여

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과 비전 등에 대하여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다섯가지 사항을 일괄질문 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강동구의 골목상권과 자영업 현장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의하면 2025년 1분기 강동구 점포수는 1년 사이에 738개 감소하였고, 매출은 약 101억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외식업 소상공인 등 생활밀접 업종에서 그 타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소상공인 생존 지원을 위한 '폐업 예방 패키지'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저금리 융자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협회 및 지역 상인회와 협력하여 위기업종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하고, 폐업 위기 사업자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경영재건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강동구 상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과 연계한 강동구 상권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개별 상권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책 로드맵 수립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제도가 기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강동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단순한 매출 저하를 넘어 존폐의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며, 현재 강동구가 시행 중인 정책 지원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고령화 시대의 대응방안입니다.

강동구는 이제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도 함께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선제적 대책과 복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선, 예방 중심의 건강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르신이 건강하셔야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됩니다. 경로당이나 주민센터를 활용한 정기 건강검진 및 운동 프로그램, 치매예방 교육 등 실질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로당과 동네 목욕탕 같은 생활밀착형 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은 노인분들의 이동 편리성을 고려한 확충이 필요합니다.

천호동만 보더라도 천호1동주민센터 남쪽과 천호중학교, 천동초등학교 건너편 부근 등에는 경로당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강동구에는 목욕탕이 없는 동이 9곳이나 됩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위생과 건강, 정서적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목욕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정기적 복지 비전 수립이 시급합니다.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향후 10년, 20년을 내다 본 친고령화도시로서의 정책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교통, 주거, 의료,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르신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동구가 초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지, 어르신들의 건강, 돌봄, 소득, 주거, 사회참여 등 전반적인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장기적 비전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청년정책 관련입니다.

청년은 도시의 활력이자 미래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쇠퇴하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는 성장합니다. 그동안 강동구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등 청년 유입에 노력해왔지만,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일자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삶의 기반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강동구형 청년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번째, 청년 주거복지의 다변화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넘어서 공공임대 확대, 공유주택·리모델링형 주택 등 다양한 주거 모델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대출 저리 이자 지원 같은 실질적인 완화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입니다.

강동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같은 지역 기반 일자리 발굴이 중요합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공간, 멘토링, 제품의 판로 확보 등을 통합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 높은 주거비, 경제적 빈곤과 부채, 사회적 고립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일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강동구청장님께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경제적 자립, 사회적 고립 해소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강동구 청년을 위한 주요 정책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초등학교 통학로 관련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또한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통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절실한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천호3동에는 현재 초등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학령기 아동과 학부모들이 인근의 학교로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통학 안전 문제, 교육 인프라 불균형, 지역 공동체 약화 등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동구 내 인구와 학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청장님께서는 특히 천호3동 내 초등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천호3동 통합안전 문제와 교육인프라 불균형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강동구는 서울 동남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신도심과 원도심 간 급격한 발전 속도 차이와 구조적 불균형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덕·강일 등 신도심은 신축 아파트와 기반시설이 빠르게 조성되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암사·천호·성내 등 원도심은 재개발 정체, 협소한 도로, 구민회관과 천호1동 동주민센터 등은 여전히 낙후된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행정적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동구 전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원도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원도심은 수년째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가 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 정비사업에 대해 구는 어떤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호동 모아타운은 사업에 대한 성공 사례가 없고, 정보 부족, 주민참여 구조 미비, 더딘 추진 속도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천호동 모아타운 추진성과는 무엇이고 연내 착수 또는 설계단계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주민 협의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 인프라 격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신도심은 도로망이 정비되어 있는 반면, 원도심은 혼잡한 도로, 열악한 보행 환경 등으로 불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교통망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우선사업 지정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 마을버스 노선 재편, 보행로 정비, 공영주차장 확보 등 생활밀착형 교통 개선 방안은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SOC 및 공공시설 투자 불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도심 지역은 새로운 공공시설이 빠르게 들어서고 있으나, 원도심은 도서관, 복지센터, 체육시설 등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되어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내 노후 공공시설인 구민회관 건립 또는 신규 복합청사 조성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생활SOC 투자 시 지역 간 형평성과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까? 특히 주민들이 고대하고 있는 GTX-D의 천호역 경유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강동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 주민 한분 한분의 삶을 보듬는 정책적 제안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강동구는 어르신과 엄마와 아빠, 청년과 아이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뤄 소외받는 주민이 없는 강동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깊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어르신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 비전도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강동에서 일하고, 살고, 꿈꿀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경제적 자립, 사회적 고립 해소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천호3등 초등학교 신설은 교육 수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더불어 구민의 문화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구민회관 건립,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투명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GTX-D 노선의 천호역 경유는 강동구 미래 교 통환경의 핵심입니다.

지역 균형과 수도권 동부 교통망 확충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 양평호는 강동구가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구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본 의원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