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 세상만사 / 초고령 社會問題 심각

윤석용의 세상만사 / 초고령 社會問題 심각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이 20% 이상인 경우가 초고령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올해 2025년부터 해당되며 세계 22개국이 초고령 사회이고, 201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므로써 노인수가 세계 최고 증가 속도에 있다.

 

문제는 OECD국가중 노인 빈곤율이 2021년 71%~60%과 자살율 또한 가장 높은 국가이며 핵가족과 가정파괴로 홀로사는 노인이 날이 갈수록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①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못받은 사람이거나 ③ 공동거주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이다. 이들은 연금 제도의 미비와 경제적 생활고와 외로움으로 인해 고독사등 사회문제가 자주 생기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 돌봄지원과 에너지 드림지원및 이동목욕사업과 이동세탁지원 사업, 식사제공, 생활품지원, AI인공지능 스피커로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노인 구하기등 다각도로 많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더욱 치매환자가 약 100만명 (2044년에는 200만명 예정)중 53%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나홀로 노인은 병원 입소시 경제적 부담이 연평균 3138만원이나 들고 집에서 돌볼 때도 년 1734만원이 들기에 돌봄 서비스 확대가 심각하다.

그러나 통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집에서 요양할 경우 하루 2시간이나 돌봄 공백이 생기므로 보호자들은 돌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분에게 간호, 목욕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인데 치매등을 앓는 사람중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어려운 분이 대상이며 보통 평균 4.9시간이 돌봄이 필요한데도 평균 2.9시간에 지원을 받는다.

모자라는 하루 2시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예산증액과 지자제는 사회자원봉사 인력 공동개발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문제는 제공자 42.1%가 심각할 정도의 돌봄부담을 느끼고 있고, 33.7%는 우울증을 앓기까지 한다.

가난의 해결은 나라님도 다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한다. 지역사회는 유휴인력과 봉사단체의 인력충원과 학생들의 봉사점수 제공 및 지역 종교단체와 시니어 봉사를 통해 노노캐어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지어 우리보다 15년 일찍 초고령 사회를 겪은 가까운 나라 일본은 생활고와 외로움등을 모두 겪다가 노인들이 일부러 경범죄를 짓고서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최대 여성 수용소 도치기 교도소는 수감자 1/5이 노인층으로 교도소는 요양원같이 의약품과 돌봄 서버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 전역에서 65세 이상 수감자 수가 거의 4배가 늘어났고 수감자들에게 목욕과 식사등을 제공하는 수감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일본 노인 여성 범죄자의 80%가 절도 혐의로 감옥에 가는데 생활비가 떨어질 때쯤 되면 절도를 저질러서 수감이 되고, 한달에 2-3만(약 18만엔~27민엔)을 내고라도 감옥에 살겠다는 사람까지 있어 감옥 속에도 노인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또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곧 이와같은 모방범죄가 생길수 있기에 노인 문제에 배전의 대책과 관심과 예산 마련을 촉구된다. 끝.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