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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송파1), 서울시, 軍 服務者에 대한 혜택 대폭 擴大해야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25. 3. 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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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송파1), 서울시, 軍 服務者에 대한 혜택 대폭 擴大해야

- 오 시장에게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요구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한국 전역증을 제시하면 박물관, 관광지, 소핑몰, 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군골프장 할인, 서점할인 등 그 혜택이 미비하다.”라며 서울시 차원의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의무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 지원되는 공공시설(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를 제대군인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군 복무를 했다고 해서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조례 재·개정 등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청춘을 바쳐 국가를 지킨 청년들의 헌신이 전역 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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