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지 서울시의원(강동1), 自律을 빙자한 방임 ‘革新高等學校’ 여기서 멈춰야

김혜지 서울시의원(강동1), 自律을 빙자한 방임 ‘革新高等學校’ 여기서 멈춰야

선사고 등 혁신학교 재지정 시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재지정 주기 변경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혁신학교가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학생들 진학의 꿈을 꺾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단과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자녀를 혁신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부모들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나오는 부모들은 인근 혁신학교 진학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세대들이 이사를 했다고 밝히며, 선사고를 사례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졸업한 졸업생과 선사고에 입학했다가 타 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자율 학습을 빙자한 방임 교육으로 진로가 어정쩡한 떠버린 학교가 됐다며 공교육 기능 마비로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약 243개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중 혁신고등학교는 16개 학교로 전체의 6.6%에 불과하고 어쩔 수 없이 혁신학교에 진학한 부모님들은 대학 진학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고등학교까지 혁신학교 지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현재 혁신학교는 교원과 학부모 동의율 50% 이상이면 지정 또는 재지정이 되는데 과거 중산교의 경우 혁신학교를 신청할 때는 교원 찬성 97.3%를 받았다가 바로 취소하면서 반대 81.3%로 바뀐 것은 학교가 동의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일반고에는 지원하지 않는 연간 4,500만 원 ~ 5,500만 원의 교육청 지원금이 혁신학교 지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보여준 영상에서 학부모님은 재지정 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동의율 조사 시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의했다는 부모님도 있었다는 말을 남겼다.

 

김 의원은 현재의 재지정 규정은 4년에 한번 동의를 받는데 어떤 학부모는 3년간 한 번도 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교육감은 학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혁신고등학교 진학률이 떨어진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유의하고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며 혁신학교 동의율을 받는 방법과 동의율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의원님과 교육청 실무 책임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