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 情報 민주주의의 위기 : 松坡區는 왜 主權者의 눈과 귀를 가리는가

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 情報 민주주의의 위기 : 松坡區는 왜 主權者의 눈과 귀를 가리는가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박종현 의원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초연결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보는 여전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할 정보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정보민주주의란 간단히 말해 모든 시민이 공공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를 자유롭게 활용해 민주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시민사이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촉진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러한 정보민주주의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 시민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책임을 묻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어떨까요.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도는 지난 2년 사이, 저는 이런 정보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가 서강석 구청장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음을 지적합니다.

 

첫째,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당시 한 정당에서 내건 비판적인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고, 관련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위법한 것이었음이 최근의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논란이 될만한 일들을 벌이고 기사를 막거나 게재된 기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 언론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기자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송파구청에서 관련하여 방송 전 상품을 해지한 것은 우연일까요. 이것은 마치 과거 군사독재 시절, 언론을 장악하고 비판을 봉쇄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둘째, 구정홍보지를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해왔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며 65만 송파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해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송파구청은 이를 교묘히 왜곡하거나 삭제하는 일을 일삼아왔습니다. 최근 의회소식을 완전히 삭제해버린 것은 민의를 왜곡하고 찬탈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이 일제 강점기 총독부 기관지가 하던 일과 무엇이 다를까요.

 

셋째, 의회와 소통 없는 불통과 독선의 행정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조차 의회와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되곤 했음이 이미 수차례 밝혀졌습니다. 하다못해 여당에서조차 언론보도를 통해 혹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처음 접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넷째,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원문정보 공개율입니다.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본청 포함 25개 자치구의 결재문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시민이 문서를 통해 일하는 공무원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과오는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공적 행위의 모든 산출물이 시민의 소유라는 교훈은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23년 기준 송파구의 원문정보 공개건수는 인근 자치구들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타 자치구들이 이를 개선하기 비약적으로 노력하는 사이, 송파구는 오히려 비공개 건수만 늘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전자문서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송파구청은 우리 의회에 대해 공개문서는 물론 문서목록조차 원천차단했습니다. 이것은 정보의 빛을 차단하는 깜깜이 행정, 어둠 속에서 결정만 내리는 독단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알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를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데 이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그리고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강석 구청장의 행태는 이런 헌법적 가치들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의회와의 소통을 무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보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어지간하면 재선에 성공하는 구청장. 대학교 때 연극을 했기에 구립극단을 만들고, 오직 구청장 출마를 위해 송파로 오신 분이 송파 토박이 구의원들을 7급 공무원, 동네 대표쯤으로 얕잡아보시는 우리 구청장님. 청장님이 섬기신다는 주권자 주민을 대의하는 26명의 동네 대표와도 겸상이 어려운데 재선이라는 밥상, 차릴 수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청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너진 정보민주주의를 수복하고, 우리 주민님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의회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바랍니다. 행정의 빗장은 잠글 수 있을지 몰라도 자유와 민주라는 깃발에 깃들인 시민의 소리 없는 아우성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