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 세상만사 / 웬! 戒嚴令(계엄령)인가

윤석용의 세상만사 / 웬! 戒嚴令인가

 

세계는 우리나라를 2차세계 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중 유일하게 선진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같은 나라라고 부러워한다. 그 이면에는 민주화를 위해 감옥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자기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분신한 선배들의 투쟁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임진왜란에서 싸운 의병과 나라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투사들의 항쟁의식이 무지갱이 민초들이 교육을 받은 후 자각하여 생긴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정신이 일깨워져서 탄탄하고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했다.

 

그런 대명천지 대낮에 여의도 발 거짓말이 유포되어 지지율 30%도 안되는 대통령이 탄핵청구에 접어들면 계염령을 선포한다는 증거나 발신지도 없는 억지 주장이 난무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을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다고 평가한다.

또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계엄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못하도록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은 42명이상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만화같은 이야기를 증거도 못되면서 함부러 언론에 나와서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후 7번의 계엄령이 있었고 198년 5월 17일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위해 신군부가 전국에 계엄령을 확대했다.

그로부터 44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민주화 열망과 정신은 놀라보게 성숙했다.

 

우리는 현 민주당과 야당 세력은 목숨걸고 독재에 항거하며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동지들을 저 세상으로 보낸 아픈 역사를 알고 있다.

이런 투쟁이 허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부인할 수가 있는가!

 

조국 사태에 평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애국 시민들을 보았지 않은가!

박근혜 탄핵과 광우병 사태때 시청앞을 매운 수십만명의 시위대가 계엄군 앞을 막지 않겠는가?

나는 더이상 이땅에 계엄령이 일어나서도 안되지만 일어날수도 없다고 단언한다.

 

우파정권이지만 잘못된 국기문란을 하면 사형까지 받을수 있는데도 2년 집권동안 목숨거는 결단력을 볼 수 없던 윤통이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겠는가!!

국민을 현혹하는 나치나 스탈린의 선동 정치는 이제는 더 이상 멈추어라!

 

일부 애국세력들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를 보면서 전두환이 다시 나와 나라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타까운 분노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그런 애국심과 결기를 가진 정치인도 군인도 눈을 씼어보아도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다.

 

헌법 제77조 ①항과 ③항에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⑤항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범야권이 300석 가운데 192석을 가지고 있는데 상식 밖의 상상력이다.

 

소설은 이어져 재적과반수 의원이 계엄해제 결의를 못하도록 42명 이상의 의원은 투표를 못하도록 구금 · 체포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헌법 44조에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통과해야 되기에 과반수도 안되는 여당으로는 소수 정당이기에 분명 불가하다.

 

그후 계엄령과 동시에 국회의원은 각종 비리에 대한 현형범으로 잡아 국회 체포 동의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하나 화염병들고 목숨바쳐 찾은 민주화를 이룬 세력과 국민이 가만히 앉아 있겠는가? 민주화는 시위에 앞장서 싸운 세력보다 말없이 민주주의를 지킨 다수의 민초들이 있었음을 잊지마라!

 

박근혜 탄핵 위기때 계엄령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박대통령과 군수뇌부등 204명을 조사했지만 한명도 내란 음모죄로 기소하지 못했다.

심지어 계엄령 문건 작성은 지시한 조 전)기무사령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고 친위 쿠데타의 실체는 전혀 없다고 결론이 났다.

 

계엄령 선포를 하면 국기문란에 대한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증거도 없이 계엄령 허위 사실 유포자에게는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혹 이재명 대표가 사법재판에서 구속될 때 개딸등 열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시위나 폭동을 유발시키기 위해 사전 선무 작업이 아닌가 진단해 본다.

현실에서는 택도 없는 계엄령 허위 사실 유포의 배경에는 이런 책략도 있을수 있으니 윤통과 여당은 잘 대비해야 한다.

 

지금 아무리 정치가 희극화되고 난장판이 되었지만 국민을 무시하고 불안에 떨게하는 정치는 없어져야 하고 유언비어를 공중방송 앞에서 떠드는 정치인은 정치판에서 떠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끝.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