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 신뢰와 소통, 住民을 위한 行政의 첫 걸음

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 신뢰와 소통, 住民을 위한 行政의 첫 걸음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만 벌써 다섯 번째 옛 성동구치소 개발에 대한 주민님들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번은 아예 송파소식에서 통편집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민님들의 절실함을 청장님만 모르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1년 서울시 용역의 기본계획과 2023년 11월 송파구 담당부서가 수립한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 기본계획이 보여주는 결정적인 차이는 단지 7층을 4층으로 반토막 낸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서울시 용역은 우리 주민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이 바로 도서관이라는 걸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기 상층부 3개층이 도서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구가 구상한 주민소통거점시설은 행정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모아놓은 모양새입니다. 전자는 2억 7천 6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인 반면, 후자는 부서 직원들이 손수 설문을 만들어 돌린 결과물입니다.

도서관, 세 개 층이 어려우면 두 개라도 남겨야죠. 보건지소는 철저히 행정 중심의 발상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건강취약지역 및 공공보건서비스 사각지대에 보건지소 확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락2동 일대가 정말 건강취약지역입니까? 2022년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송파구의 보건의료자원은 모든 면에서 25개 자치구 중 비교적 상위권입니다. 우리 구 자체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거여 마천이 가장 의료취약지구로 나타나며, 가장 윤택하다는 잠실 1, 2지역 생활권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건강증진과의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보건지소 설치의 당위성은 찾기 힘듭니다.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 거리가 멀어서랍니다. 멀리 있는 건 보건지소가 아니라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업무 1위, 예방접종이랍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니 이것도 보건소에 대한 응답입니다. 설문조사는 보건지소가 아니라 보건소 설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평이든 수직이든 차후 증축해서 우리 지역 공공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소를 설치해야지요.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인구 30만에 1개씩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개발과에서 취합한 주민의견서입니다. 부서 수요조사부터 해서 미리 정해놓은 네 개의 선택지만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입니다. 이걸 어떻게 주민의견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님들에 대한 기만이자 모욕입니다. 이것이 주민을 주권자로 섬긴다는 민선8기의 태도입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초, 서울시가 옛 성동구치소 부지 약 1,200가구의 공동주택 중 절반을 장기전세주택 시즌2로 공급할 계획이라는 모 경제지의 기사는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지역에 대한 오락가락 주택정책을 멈춰 주십시오. 2019년 남인순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건의와 중재로 보상 차원의 공공기여부지는 최대한 확보하고 신혼희망타운 600세대에 민간분양 700세대를 공급하는 안이 원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40년간 기피시설을 떠안고 살아온 주민님들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백 번 양보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1년 시장님의 당선 직후, 우리 주민님들은 이를 시장님의 대표 정책인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전환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을 언론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님들은 분노했습니다.

당시 송파구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민선7기 송파구청에서는 서울시로 문서를 띄워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정당이었음에도 당시 박성수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가 주민님들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서강석 구청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서울시에 문서 한 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협조 요청은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도 없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민원을 처리했을 뿐입니다. 혹시 이것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님이 강조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원팀입니까? 이것이 섬김행정입니까?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자꾸만 되뇌게 됩니다. 내가 송파구청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구청장이라는 자리는 우리 주민님들이 믿고 맡긴 자리입니다.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를 정말로 만들어야 한다면, 현재 가락2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설치하십시오. 그리고 서울시장 면담 요청하셔서 통할 대표권자로서 우리 주민님들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약속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장기전세 시즌2, 정말 좋고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만, 40년간 피해를 입고 7년을 또 목놓아 기다린 우리 동네 주택정책 자꾸 뒤집지 말고 다른 곳에 잘 계획해서 하시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2년 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우리 주민님들의 믿음에 대한 보답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