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김광철 의원, 빈방 나눔 事業

송파구의회 김광철 의원, 빈방 나눔 事業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유명한 고대 철학자의 말이 무색하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살던 한국의 가족문화는

핵가족으로 변한 지 오래이며,

이제는 핵가족이라는 단어조차

옛말이 되어 1인 가구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전셋값 또한 63주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의 거래량 증가로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 기반을 다져야 하는

대학생과 청년에게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증가하는 1인 가구,

혼자 사는 노인,

그리고 치솟는 서울의 집값 문제 등의

시대적 현상을 반영한

한국 영화 ‘룸 쉐어링’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혼자 사는 노인과

월세를 아끼려는 대학생이 함께 생활하며

사회적 가족이 되는 내용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과 청년의 룸 쉐어링은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2012년 프랑스는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과 청년이 한집에 사는

‘코로카시옹’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과 청년의 세대통합형 주거 공유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룸 쉐어링 사업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학 주변에

혼자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룸 쉐어링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광진구, 노원구, 동작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룸 쉐어링은

혼자 사는 노인이

임대료를 통한 일정한 소득 발생과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대학생, 청년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파형 빈방 나눔 사업’을 제안합니다.

 

‘송파형 빈방 나눔 사업’은

지자체가 청년과 노인을

단순히 제도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넘어

사업 대상 주거지의 도배, 장판 등의

기본적 지원과

 

‘우리마을 공인중개사’를 통한

상호정보교환, 부동산 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존 룸 쉐어링의 확장판입니다.

 

청년 1인 가구는 소득수준이 낮고

주거 이동성이 높으므로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 제공 등

현금 지원 정책을 통해

주거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노인 1인 가구는 주택 보수와 같은

현물 정책을 지원받음으로써

주거 제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노인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세대 간 네트워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송파형 빈방 나눔 사업’에 대한 검토와

송파구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독한 삶은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노인과 청년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빈방 나눔 사업’을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