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강동갑), 敎育部, 민원 공문서 發給 담당자 불일치 8만 5천 건 이상...敎育行政 不實

진선미 의원(강동갑), 敎育部, 민원 공문서 發給 담당자 불일치 8만 5천 건 이상...敎育行政 不實

진선미 의원“민원 공문서 발급 주체를 명확히 설정해 행정 책임성 강화 노력 필요”

 

공문서 발급을 위해 전 국민이 이용하는 정부24 교육부 민원(제증명) 서비스에서 관리 담당자가 불일치되어 발급되는 건이 대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세대 나이스 개통 전후로 공·사립 불문 전국 147개 시·도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총 85,188건의 민원(제증명) 문서 관리 담당자가 불일치된 상태로 발급되고 있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지원)청 중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총 38개 학교에서 31,940건의 민원(제증명) 공문서가 담당자 불일치 상태로 가장 많이 오 발급 되었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22개 학교에서 27,3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울산 17개교 5,231건, 전남 11개교 4,929건, 경남 10개교 3,619건, 부산 6개교 3,437건, 강원 교육지원청 10곳과 19개교 2,428건, 대구 3개교 2,012건, 인천 3개교 1,413건, 전북 1개교 982건, 제주 1개교 786건, 충북 5개교 756건, 세종 1개교 293건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민원 담당자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 등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증명서 좌측하단에 표기되는 기관 민원 발급 담당자를 의미하며, 생활기록부·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와 같은 민원(제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지원)청과 소속 고등학교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 등 인터넷 민원 발급 시 증명서에 기재되는 민원 담당자 정보 제공을 위해 민원 담당자 또는 기관장 인사이동 시 나이스‘민원 담당자 관리 메뉴’의 민원 담당자명과 기관장 영문 성명을 현행화해 실제 근무자 명과 일치시켜 발급해야 한다.

 

최근 4세대 나이스를 성급히 개통하는 과정에서 교육 당국이 놓친 내부 행정 시스템 미비의 문제가 발생해 민원 담당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나이스 시스템상‘민원 담당자’를 직접 변경하지 않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이름으로 증명서 발급이 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이다.

 

특히 시·도 교육청이 4세대 나이스 시스템 내에서 각 학교별 담당자 현행화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공문서 발급이 이어져 온 것인데,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정기·비정기 감사에서도 해당 사항이 발견되어 지적되지 않아 최근까지 민원 공문서 발급 주체인 담당자명이 불일치된 상태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진 의원은 이러한 나이스 인터넷 민원담당자 수기 입력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나이스 민원 권한이 있는‘현 근무자가 인터넷 민원 담당자로 자동 지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지원)청은 교육제증명협의체 회의를 통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기능개선 논의를 시급히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공문서 발급 이용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그 관리 주체인 발급 담당자가 현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 경우 공문서 자체의 증빙 효력이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단순히 몇 개 학교에서 몇 건의 민원 공문서가 잘못 발급된 것이 아닌, 이번 적발 사례처럼 8만 5천 건 이상의 공문서가 오 발급 된 상황은 명백한 교육 당국의 내부 행정 시스템 관리 부실이므로 발급 주체를 명확히 설정해 행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