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 세상만사 /相續稅 유감

윤석용의 세상만사 /相續稅 유감

 

한국은 오랫동안 이어지는 가업이 잘 없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속세가 그중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삼성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한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12조를 매년 분납하여 내고 있지만 갑자기 이 큰 돈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수조원 아니 가치를 쉽게 메길 수 없는 미술품과 골동품을 국가가 기부받고도 현물가치를 상속세에서 탕감해주지도 않고, 재난 때와 불우이웃돕기 때 마다 수많은 액수의 기부를 한 삼성을 못살게 하는 부류까지 있다.

 

이 삼성가의 상속세로 인해 평균 정부의 상속세 세입규모의 3-4배에 달하는 금액을 내고 있다. 이 회장의 계열사 지분 상속 재산 가액은 18조 9천 633억으로 상속세액은 11조 400억원이다.

 

이 세금이 기업에 재투자하면 우리나라 산업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세계 경쟁력을 갖추어서 국가의 경제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곧 국가의 부를 성장시키고 국민에게 이익이 나누어 질 것이다.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15개국이고 미국과 영국 등은 배우자에게는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

 

정치인들의 포플리즘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세계 최고이다.

평생 열심히 살면서 세금을 열심히 내고 저촉한 돈을 사망했다는 이유로 재산의 절반 이상 국가에 귀속된다면 이 세제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기분 나쁘겠지만 이런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세를 내고 나서 곧 연로한 부인 홍나희 여사나 자식인 이회장이 또 다시 사망할 경우에 계속 그 재산에 반 이상씩 공제하면 향후 어떤 기업이라도 존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내가 아는 기업주는 도저히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외국으로 나갔다. 세계 최고의 콘돔회사가 기업을 포기하고 외국에 나간지 오래되었다.

현재도 계속 많은 국부가 빠져 나가고 있다.

 

우리는 요사이 강남의 중형아파트 한 채값이 35억 정도인데 상속세가 10억정도가 되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0원이다.

그 나라들도 한계는 있는데 개인 상속으로 미국은 부모 각각 1200만 달러까지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하며 약 300억원 까지는 상속이 가능하다.

35억원 가진 사람이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국적을 바꾸면 10억을 벌 수가 있고, 25억가진 사람은 약 6억을 벌수 있는데 누군들 유혹을 받을 만하다.

 

상속 이전에 해외를 돈을 다 빼돌리고 기업을 팽개치고 투자하지도 않고 해외 여행이나 다니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예전에는 부의 대물림을 막아서 그 재원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와 의료 등에 지원하여 평등사회를 만들겠다는 개념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지만 전에는 사망자의 2.8% 정도가 해당되다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2년전부터 5.2%정도가 부가되는 세금이기도 했다.

 

그러나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빚어낸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이제는 해당 국민수도 많이 늘어나 불만이 생기고 있다.

부부나 자식이 모두 연로하면 곧 몇년 안 가서 재산은 대부분 국고로 귀속되는데 열심히 살았는 이유 때문에 징벌적 세금을 맞게 되는 현실에 빨리 세법을 개정 요구하고 있다.

 

해당 국민 재산의 70%가 부동산이며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수백억원짜리 빌딩을 상속받고도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 수십년째 어렵게 살면서 고생하는 분이 비일비재하다.

 

이제는 부자 노인의 상속세로 가난한 우리들의 생활이 편해지는 포플리즘적 사회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본같이 10대째 가업이 이어지고, 기업이 해외로 도주하지 않게 상속세 관련법을 속히 개정하고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 기업과 가업을 활발하게 경영하도록 지원하여 이들이 직원을 고용하고 이익을 창출하여서 이를 바탕으로 세수를 늘리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차라리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면 마음이라도 뿌듯하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