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와 해외동포 후손을 조국으로! [윤석용/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

독립운동가와 해외동포 후손을 조국으로! [윤석용/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

 

지금 대한민국은 켭켭히 국난에 쌓여 있다.

수만가지 난제중 가장 큰 난제는 외부적으로 북핵 위험이고, 내부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일 것이다.

이대로 세월이 가면 북한의 핵폭탄이 터지기 전에 남한에 인구가 소멸될 지경이니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지난 정권동안 200조의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갈수록 악화되고 2022년 기존 합계 출산율은 평균 0.788명이고 서울은 0.593명이다.

정부는 이민청을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그외 숙련공을 도입하고 서비스업이나 숙박업, 가정부까지 외국인을 취업시키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니고 다문화 민족이 200만명이나 한국에 와있고 생산업이나 건축업, 요양보호사, 식당, 이삿짐 직종 등은 이들이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다.

여지껏 3D업종, 단순노동, 저학력자들이 한국에 와서 부족 인력을 충원하는 현상이었고, 이주결혼도 중국 조선족에서 필리핀, 베트남을 거쳐 이제는 네팔인 여성까지 이주결혼을 하고 있다. 농촌이 더 해외 이주결혼이 많기에 글로벌 사회가 되었지만 이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들고 2세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중도에 학업을 중퇴하는 경우가 많아 걱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따로 피력하고자 하고 우선 이주민 정책을 대폭 바꾸어야 한다. 한국에 와서 돈을 벌면 본국으로 돌아가고, 유학을 왔다가 졸업하면 직장을 잡지 못하고 타국으로 가는 현실을 한국에 정착하고 한국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한다.

저개발국의 저소득자를 이주시키는 것보다 이제부터라도 보다 고소득 나라의 고학력자에게 문호를 활짝 열고 젊고 우성인자들에게 문호를 열어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도록 제도를 바꾸어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때부터 중국, 미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지에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과 이주한 동포들 후손에게 뿌리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고국에 들어오게 권장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못살 때 유럽과 미국에 간 해외 입양자 가족들과 돈벌이 하려고 브라질, 아르헨티나등 남미에 해외 이민간 후손들에게 그동안 벌어들인 재산을 가지고 귀국하는 특혜를 주고 생계지원과 재산 증식 자문 및 주거지 제공과 직장, 자식 교육 등 다각도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여지껏 사할린, 연해주,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나 재일 거류인 동포의 집단이주와 산발적으로 독립투사들의 귀국 운동이 있었지만 대부분 노인이나 직계가족 위주로 귀국시켰고 그 자손들은 크게 혜택을 주지 않았다. 서울보다는 주로 지방에 정착시켰고 생계 유지가 어렵도록 하였다. 이주 정착인들에게는 나라에 이바지한 애국자 후손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민들은 감사의 예우를 해주며, 정부는 이들이 정착하도록 직업, 주택, 교육, 의료보험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프로젝트는 이스라엘이 건국부터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태인들을 중동 땅으로 정착시키는 디아스포라 이주정착 정책이며 지금까지 성곡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민 정책도 프랑스 같이 대폭 확대하고 한국정부를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을 한국으로 이주시켰듯이 다른 나라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나아가 6.25때 참전 유공자의 후손에게도 본인이 원한다면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제도와 문화권에 살았는 한민족을 다시 모국으로 이주시켜 동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는 정책이지만 한민족 뿌리 찾기 운동 정책으로 사회적 부작용 없이 진척시켜야 한다.

 

일제 강제 합방이 되었을 때는 만주와 연해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했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재일 학도의용군이 참전했고, IMF외환 위기때는 해외동포들이 한국에 달러를 송금해준 위대한 한민족이 다시 뭉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판 인종과 문화가 다르고 혈육이 썪이지 않은 타민족보다는 우선 우리 선조의 피를 함께 물러받았고 한민족 문화로 하나가 될수 있는 800만 해외 동포를 한국에 재정착시키는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 물론 짧게는 2세대 길게는 5세대 이상이 타국에서 정착하여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동포이지만 이들에게 정교한 이주 정책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장기적 계획으로 모국에 동화시키도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중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탈북여성이 10만명이 있는 것을 잊지말고 이들이 북송되면 분명 처형을 받아야 하기에 탈북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이고 탈북민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기에 현재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상황에 있지만 지혜롭게 접근하여 정부는 이들의 인권을 잊지 말고 한국 땅으로 데려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