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지 서울시의원(강동1), 步行權을 뒷전으로하는서울시 공유킥보드정책 特段의 措置必要

김혜지 서울시의원(강동1), 步行權을 뒷전으로하는서울시 공유킥보드정책 特段의 措置必要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혜지 의원(강동구 제1선거구,국민의힘)은 지난달 13일(수)제320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 자리에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뒷전으로 하는 서울시의 공유 킥보드 정책을 지적하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김혜지 시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공유 킥보드 업체들에게 무단방치에 대한 견인과 면허 인증 의무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꾸준히 강조해왔다”라고 설명하고 “서울시와 의회는 업체의 자정작용을 기대하여 주차 구역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와 관련 조례 개정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업체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차도나 자전거 도로에 주차하면 즉시 견인을 하지만 보도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즉시 견인을 하지 않는 것은 권리 순서가 자동차 통행권과 공유 킥보드의 주차권 이후 보행자의 보행권이 마지막으로 밀리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말하고 “공유 킥보드는 불법 주차를 해도 과태료가 없고 견인료만 부과되고 있는 것과 도로∙보도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체를 위한 특혜이다”라며 서울시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규제와 관리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지 의원은 “서울은 올해 초 기준으로3만7천여 대의 공유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의44%가10대이다”라고 말하고 “면허인증 의무화와 보행권 침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파리의 사례처럼 서울시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라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한편,공유 전동키보드 업체에서 서울시에 제공한 데이터에 의하면서울시는9개 업체에서 총37,117대의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