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福祉財政 누수 막고 福祉 必要한 家口에 맞춤형 支援

강동구, 福祉財政 누수 막고 福祉 必要한 家口에 맞춤형 支援

- 민선8기 1년간 소득·재산 자료 변경된 가구 대상으로 확인조사 추진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민선8기 1년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소득·재산 자료가 변경된 가구에 대해 확인조사를 추진하고 4억 6천만 원의 복지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했다고 밝혔다.

 

구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5만 3,583가구 중 공적 자료가 변경된 9,858가구에 대해 확인조사를 추진했다.

 

확인조사 내용으로는 소득·재산 정보 변경에 따른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복지서비스 누락 여부 및 복지 필요자 발굴 등이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전체 9,858가구 중 36%에 달하는 3,569가구(급여 증가 933가구, 급여 감소 1,304가구, 자격 중지 1,332가구)에 대해 자격 변동사항이 확인되어 급여정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현행화하였고, 근로소득 또는 재산취득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 수급이 확인된 716가구에 대해서는 총 4억 6천만 원을 반환·상계 처리하여 재정을 절감했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305가구 408명에 대해서는 강동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사례회의를 통해 저소득층 권리 구제 등 사례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유근성 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정의 효율화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