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 暖房費 爆彈, 강동구는 積極 行政을 펼쳐라

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 暖房費 爆彈, 강동구는 積極 行政을 펼쳐라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수많은 강동 구민들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설날 여러분들은 가족, 친지들끼리 모여 무슨 이야기를 주로 나누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난방비 폭탄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것이 가장 큰 복지이거늘 여기저기 난방비 폭탄으로 춥다고 난리입니다. 당장 본 의원만 하더라도 작년에 19만 원 하던 난방비가 45만 원, 약 2.5배 많이 나와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실제로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걱정되어 어느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난방을 끄고 지내기도 한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황이 밝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 5.2% 상승, ‘장바구니 물가’ 생활물가지수는 6.1% 상승과 함께,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28.3% 폭등으로 통계작성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난방비가 또 큰 폭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안 그래도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 가계에 폭탄이 계속 던져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연 이번달에는 난방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에 대해 현 정부의 대응은 한 마디로 상식 이하입니다. 선거가 끝난 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때문에 문 정부가 난방비를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코로나 정국으로 가계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던 당시를 떠올리면 그와 같은 비판이 한낱 변명 밖에 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번 겨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측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놓아야 했습니다. 난방비를 한꺼번에 43%나 올릴 거라면, 예산을 짤 때 갑자기 증액되는 난방비 때문에 고통받을 취약계층들을 위해 정책을 세워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책 없이 서민들에게 폭탄을 던졌고, 그 결과 서민들은 고통받고 가스공사는 오히려 지난해 2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법인세 인하 등 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서민들의 지갑은 탈탈 털어가고 있습니다.

 

난방비와 관련하여 민심이 들끓기 시작하자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합니다. 160만 가스 요금 할인 가구와 117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액을 두 배 늘리는 조처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중복으로 인해 179만 가구에 불과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지 않아 에너지 지원 사각지대는 여전하며, 대다수의 서민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대규모 추경에 따른 지원이 없는 이상 서민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막막한 현실에서 우리 강동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최근 집행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구청장님이 지역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역단체와 업무협약도 맺고, 한파쉼터도 찾아다니시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파주시처럼 전가구 재난지원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해줄 수는 없더라도, 실제로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이 누가 있는지 세세히 살피고 정책을 짜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재정은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취약계층 가구당 난방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의 대책도 부랴부랴 내놓았지만 이 역시 세심한 정책 위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강동구의 경로당은 총 134개입니다. 그중 난방비는 46개 구립경로당과 1개의 사립경로당에만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도 37만 원이 최대입니다. 이번 서울시의 지원으로 138,000원이 더 지원되지만 이 역시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기존 47개 경로당뿐만 아니라 사립경로당 지원은 가능한지, 최대 금액은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 외 장애인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이 주거하거나 활동하는 곳에 에너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기를 요청합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가장 힘든 이들은 결국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욕탕이나 숙박업 등 폭등한 난방비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그분들이 난방비 때문에 또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부디 집행부는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입니다. 급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따라 냉난방은 생존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강동구는 지금 즉시 에너지 재난 상황을 인식하고,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누구나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우리가 꿈꾸는 강동구이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