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송파구 병), 송파발전에 속도를 내고, 송파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더욱 땀 흘려 일할 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송파구 병), 송파발전에 속도를 내고, 송파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더욱 땀 흘려 일할 터

 

■2023년 계묘년 송파구를 어떻게 그리시는지.

 

= 2023년은 지혜로우면서도 재빠른 흑토끼의 해이며, 움추린 토끼가 멀리 뛰듯이 새해에도 송파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송파구 유치가 송파구민의 숙원사업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 상반기 부지조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송파구 유치를 위해 힘을 모을 필요가 있고,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중앙전파관리소 송파ICT보안클러스터 조성, 장지차고지 컴펙트시티 사업 등 추진과 관련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들께서 원하는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송파구 발전을 위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되는 사업과 아쉬운 일이 있다면.

 

= 송파구병 지역은 갑, 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지만 위례택지개발사업 및 거여․마천지역 재개발 추진 등으로 상전벽해라고 할 만큼 품격있는 명품도시로 나날이 발전해왔고 문화체육시설 및 상업․업무, 일자리 등 부족한 도시기능을 보완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해왔습니다. 저 남인순과 함께 송파구민들께서 합심하여 송파구병의 지도를 바꾸고 있고, 송파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길 듣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현안 해결 노력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립도서관 동남권 분관 유치에 성공했고, 반다비체육센터 신축이 확정되며, 중앙전파관리소 송파ICT보안클러스터 개발이 확정되었으며, 위례선 트램이 공공사업으로 전환되어 본공사를 착공하고 위례신사선 민자 적격성이 통과되는 등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위례신도시에 대학병원을 유치하였으며, 오금공원 배수지 하부와 상부 공원화사업이 결실을 맺었고, 북위례 산빛초등학교 설립이 승인되었으며,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되어 오금동과 장지동 일부지역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것 등은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송파구병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적잖고 국비와 서울시비 등을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정부 부처와 서울시 등에서 송파구가 강남3구에 속해있는 부자 도시라는 이유로 예산지원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점과, 확정된 굵직한 사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으로, 인내심을 갖고 끈질기게 설득하여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선거에서 내건 공약이행도와 송파구의 현안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 지난 총선에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고, 입법공약을 비롯하여 국정 및 지역공약 중 대부분 완료했거나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법공약 중에서 제정법률인 사회서비스원법과 스토킹범죄처벌법을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대 국회의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공약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여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였고, 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건강보험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된 것도 큰 보람입니다.

 

지역공약과 관련 위례선 트램 조기 착공 및 마천역과 환승거리 최소화, 위례신도시 대형병원 유치, 장지천 수변공원 명품공원으로 조성, 가락동 장군거리 전선지중화사업, 오금공원 배수지 상부 공원화, 거여역 캐노피 설치, 마을버스 노선 신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거여고가교 하부 무상사용, 장지동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악취개선 추진 등 크고 작은 공약들을 완료했거나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을 몇 가지 들자면, 송파구민의 숙원사업인 한국예술종합학교 통합캠퍼스 송파구 유치를 관철하여 송파구를 문화예술특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거여․마천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 성내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과 거여2-1구역 기부채납 부지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등 거여․마천종합발전계획을 구체화해야 하고, 지하철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인데 오금구간에 역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주민들께서 원하는 문화체육복합시설 및 청소년교육복합시설을 차질 없이 건립하도록 하고, 최근 송파파인타운아파트 소음측정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방음대책을 보강하여야 하며, 에스컬레이터 설계를 완료했거나 설계 중인 방이역과 오금역 등에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률제정 및 제안 등 국회활동 성과에 대해.

 

= 저는 줄곧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의정활동을 집중해 왔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본부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있으며, 한국인구아동환경의원연맹 부회장과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입법 성과를 말씀드리면, 21대 국회 출범 후 지금까지 제가 대표발의 한 법률안은 총 69건이며, 이 중 2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통과율이 33.3%에 달합니다. 대표발의 한 제정법률안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사회서비스원법’, ‘노인일자리지원법’,‘동물대체시험법’, ‘뇌전증지원법’, ‘국제입양법’ 등 7건이며, 전부개정법률안은 ‘국내입양특별법’과 ‘건강기능식품법’ 등 2건입니다. 이 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토킹범죄처벌법’, ‘사회서비스원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양자가 되는 아동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입양법」과 「국내입양특별법」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앞으로 법제사법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개정법률안 중 주요 통과 법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광역자치단체를 추가한 ‘모자보건법’ 개정, 전문가정위탁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즉 BF 의무인증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인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 개정, 시군구 인구 30만 초과시 보건소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 등도 소중한 입법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국회를 평가한다면.

 

=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여망은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며, 촛불시민혁명의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의 잦은 보이콧과 폭력행위 등은 사라졌지만, 국민생활과 동떨어진 소모적인 정쟁 등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도한 정부여당과, 과거 군사정권시대를 방불케 하는 야당탄압의 지속 등으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많이 퇴색하여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치불신이 크기만, 저 남인순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고자 묵묵히 애써왔습니다. 국회의원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께 봉사하는 자리임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한 눈 팔지 않고 시대정신인 공정‧상생‧생명의 가치를 확장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생활정치, 사람을 살리는 살림정치에 전념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현 시국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았고, 난방비 급증과 고금리․고물가 등 몰아닥친 경제한파로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되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 경제, 돌봄 등 총체적인 정책 실패로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민생이 파탄지경이며, 검찰독재로 공정과 정의가 훼손되고 소중하게 지켜온 민주주의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일제 강제징용의 피해보상을 한국 기업에게 떠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반역사적인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고, 서울 한복판에서 후진국형 대형참사인 이태원참사가 발생하였음에도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도 없고 책임지는 고위인사가 없어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도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했고,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진입한 첫 나라가 되었지만, 지금은 수출부진과 소비위축 등 급격한 경제 추락으로 전 세계가 한국을 걱정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잇따른 외교참사와 안보무능 등으로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대통령이 리스크가 되고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 민심은 ‘이게 나라냐’는 걱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올해에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만, 송파구민 여러분께 우리 함께 이겨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온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욱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남북관계를 전쟁 위기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았던 보수정권기의 불행한 과거로 후퇴할 수 없으며, 희망의 미래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 남인순은 새해에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송파구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나라와 송파 발전을 위해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송파발전에 속도를 내고, 송파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더욱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