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제2금융권 가계대출 771조 돌파 … 은행권 대출 규제 ‘풍선 효과’ 우려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제2금융권 가계대출 771조 돌파 … 은행권 대출 규제 ‘풍선 효과’ 우려

 

- 제2금융권 대출 가진 다중채무자 1년 새 4.3% 증가해 413만 명 달해 -“제2금융권 대출·다중채무자 증가로 인한 대출 부실 우려…선제적 대응 필요”

 

가계대출이 지난 3년 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편,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올해 3월 말 771조 6,025억 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의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098조 8,598억 원이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8.1% 증가한 768조 2,658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업권의 가계대출 총액이 6.3% 증가한 1,867조 1,256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이 비교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업권별 가계대출 총액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19.12 (①)	‘20.12 (①)	‘21.3 (②)	‘21.12 (①)	‘22.3 (②)
은행		9,603,552	10,451,818	10,649,859	10,988,598	10,975,924
		▲6.3	▲8.8	▲1.9	▲5.1	▼0.1
제2금융권		6,723,486	7,104,612	7,245,374	7,682,658	7,716,025
		▼0.5	▲5.7	▲2.0	▲8.1	▲0.4
	보험	586,219	621,018	641,051	655,308	662,580
		▼3.1	▲5.9	▲3.2	▲5.5	▲1.1
	상호금융	2,895,629	2,944,974	2,981,163	3,090,544	3,061,026
		▼0.3	▲1.7	▲1.2	▲4.9	▼1.0
	여전사	1,066,579	1,126,343	1,143,137	1,162,022	1,153,973
		▲3.1	▲5.6	▲1.5	▲3.2	▼0.7
	저축은행	294,047	345,289	361,590	401,810	405,921
		▲5.6	▲17.4	▲4.7	▲16.4	▲1.0
	새마을금고	958,832	923,837	927,228	1,030,161	1,036,211
		▼8.0	▼3.6	▲0.4	▲11.5	▲0.6
	대부업	113,486	92,225	89,418	103,442	100,963
		▼18.2	▼18.7	▼3.0	▲12.2	▼2.4
	기타	808,695	1,050,927	1,101,786	1,239,371	1,295,351
		▲7.3	▲30.0	▲4.8	▲17.9	▲4.5
전체		16,327,039	17,556,430	17,895,233	18,671,256	18,691,950
		▲3.4	▲7.5	▲1.9	▲6.3	▲0.1

* 출처: 금융감독원,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 ① 증가율 = (해당 년도 12월 말 가계대출 총액) ÷ (전년도 12월 말 가계대출 총액) × 100 - 100

* ② 증가율 = (해당 년도 3월 말 가계대출 총액 ÷ (전년도 12월 말 가계대출 총액) × 100 – 100

 

제2금융권 중에서도 특히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가계대출 총액 증가세가 가팔랐다. 지난해 12월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40조 1,810억 원이며, 대부업은 12.2% 증가한 10조 3,442억 원이었다. 새마을금고 역시 가계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03조 161억 원에 달했다.

 

보험, 상호금융, 여전사의 가계대출 총액 증가세는 전체 업권 가계대출 총액 증가세를 하회했다. 지난해 보험의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65조 5,308억 원이고, 상호금융은 4.9% 증가한 309조 544억 원, 여전사는 3.2% 증가한 116조 2,022억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 역시 지난해보다 느리게 증가하는 모양새다.

 

가계대출 총액은 지난해 12월 말(1,867조 1,256억 원)에 비해 올 3월 말(1,869조 1,950억 원)은 0.1% 증가했다. 2020년 12월 말(1,755조 6,430억 원) 대비 지난해 3월 말(1,789조 5,233억 원) 가계대출 총액이 1.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느리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은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올 3월 말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771조 6,025억 원)은 지난해 12월 말(768조 2,658억 원)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이 2%(2020년 12월 말: 710조 4,612억 원→2021년 3월 말:724조 5,374억 원) 증가한 것을 감안했을 때 증가세가 둔화한 것이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증가하는 한편, 제2금융권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현황>

(단위: 천 명, 천억 원)

구분	차주 수			총액
	전체 채무자	다중채무자		전체 채무자	다중채무자
			제2금융권 포함			제2금융권 포함
‘19.12 (①)	19,398	4,274	4,004	16,327	5,237	4,657
	▲1.1	▲0.7	▼0.2	▲3.4	▲2.0	▲0.8
	19,637	4,281	3,967	17,556	5,546	4,850
‘20.12 (①)
	▲1.2	▲0.2	▼0.9	▲7.5	▲5.9	▲4.1
	19,931	4,502	4,138	18,671	6,006	5,235
‘21.12 (①)
	▲1.5	▲5.2	▲4.3	▲6.3	▲8.3	▲7.9
	19,922	4,497	4,125	18,691	5,980	5,209
‘22.3 (②)
	▼0.04	▼0.1	▼0.3	▲0.1	▼0.4	▼0.5

* 출처: 금융감독원,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 ① 증감율 = (해당 년도 12월 말 수치) ÷ (전년도 12월 말 수치) × 100 - 100

* ② 증감율 = (해당 년도 3월 말 수치) ÷ (전년도 12월 말 수치) × 100 - 100

 

 

지난해 12월 말 다중채무자 수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450만 2천 명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채무자가 1.5% 증가할 때 다중채무자는 5.2%나 증가한 것이다. 다중채무자 중에서도 제2금융권 대출을 끼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전년 대비 4.3% 늘어 413만 8천 명에 달했다.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의 총액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0조 6천억 원이었다. 제2금융권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523조 5천억 원이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금리인상, 대출 규제 기조 등의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