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9' 의석수 반씩 차지한 강동구의회

 

5선 조동탁 4선 제갑섭(국민의힘);재선 심우열 재선 박원서 재선 김남현  재선  양평호(더불어민주당)

'9대 9' 의석수 반씩 차지한 강동구의회

싸움만 하는 강동구의회-싸우지 않는 강동구의회 ‘갈림길’

 

6-1지방선거 강동구의회 선거결과, 강동구의회 의원 의석수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9석씩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

강동구의회는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8석, 민주당 8석, 비례대표는 민주당 1석, 국민의힘 1석으로 양당의 의석수가 각각 9석씩 동수가 됐다.

 

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16석중 민주당 9석, 국민의힘 7석으로 민주당이 2석을 더 차지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앞선 8기 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민주당은 다수당으로 강동구정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었다.

하지만 민선9기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석을 이루면서, 조례와 안건 심의·의결과정에서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며 양당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2조(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로 대립할 경우 야당인 민주당 구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각종 조례와 안건, 정책들이 대거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대립은 당장 민선 9기 의장단 선출에서부터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선 9기 시작되는 전반기 의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만 이수희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또 같은 이유로 민주당에서도 '이수희 견제'라는 입장에서 전반기 의장 자리를 가져올 수 있는 온갖 방안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당선인 사이에서는 전반기에는 5선의 의원을 가진 국민의힘이 의장자리와 1개의 상임위를,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1개의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에 배분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의 실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기도 하다.

 

여야가 전·후반기 의장을 나누어 각각 한번씩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지만, 선거법 위반 등 한명이라도 변수가 생길 경우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 모두 전반기 의장직 사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명이 결선투표를 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이어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다선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그동안은 다수당에서 의장단을 독점해 왔지만 이번에는 힘의 균형으로 크게 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강동구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협치'에 집중되고 있다.

똑같은 힘으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면서, 상호간 협력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표 대결 등 의석수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외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집행부의 수장인 이수희 당선인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어떻게 협조를 얻어 내는지 여부가 곧 능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협치'가 필수 조건이 된다.

이로 인해 '싸움만 하는 강동구의회'와 '싸우지 않는 강동구의회'의 갈림길에서 이수희 당선인과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민선 9기 시작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