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共同住宅 竣工檢査 직접 나선다
- 공사비 부풀리기 막고 성실시공 기대, 공사 관련 법적 분쟁 방지 등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공동주택 개·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과다지급을 막고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해 건축 전문가에 의한 준공검사를 지원한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 시행이다.
28일 구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단지에 해당하는 송파구 내 117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건설공사 준공검사 및 물량정산 지원 서비스」 시행에 관한 안내문을 배포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송파구의 경우 도장, 방수, 포장 등의 건설공사 비용이 최대 억대 규모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 아파트 관리소장 등 비전문가에 의해 감독과 준공검사가 이루어져 공사비 과다지출과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구는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고 건물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공무원과 건축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준공검사 및 공사비 정산을 돕는다.
전문가들은 송파구 공동주택 관리 자문위원을 비롯해 서울시 아파트 단지 실태조사에 참여해온 건축시공 기술사들로, 아파트 관리비 손해사례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이들이다.
준공검사 지원 서비스는 5천만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건축 전문가가 ▲자재납품 송장 확인을 통한 자재 반입 여부, ▲작업일보 확인 및 인력 투입의 적정성, ▲견적 물량 대비 미투입 또는 과소투입 물량 등을 검토해 공사비 정산을 돕는다.
또 현장에서 시공품질을 검사하고 제대로 시공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는 이번 준공검사 지원 서비스를 통해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시공업체의 입찰참여 사전 차단, 건설공사와 관련된 주민갈등 및 법적분쟁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준공예정일 1주 전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를 통해 송파구청 주택관리과(☎02- 2147-2950)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건설공사에 구가 함께 감독함으로써 하자 시공을 줄이고 관리비 과다 청구 등을 방지 할 수 있다”며, “현재 구는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비용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구가 시공물량을 직접 산출하고 내역입찰을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 내역입찰 서비스』 등 아파트 관리비 낭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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