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김정자 의원, 無償保育의 死角地帶는 없는가?

송파구의회 김정자 의원, 無償保育의 死角地帶는 없는가?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상보육의 사각지대는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내 아이가

최상의 환경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며

이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모든 부모가 풍족하여 마음껏 지원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소득 격차로 인해

보육·교육의 격차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 소득의 격차가

아이의 보육, 교육의 질적 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부모의 마음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상보육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변화 추이와 지출 실태’ 보고서를 보면,

0∼5세까지 무상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아이 1명당 한 달에 20만원 가량을

교육·보육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가정에서 영유아를 위해 지출한

총 교육·보육비용은 8조 4,000억원이며,

이중 사교육비가 44%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영유아를 기르는 1,119가구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이 19만8,000원이며

이중 지출이 전혀 없는 11.8%를 제외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가구만으로 계산하면

영유아 1인당 25만5,000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0~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용은 4만6천원,

민간어린이집 비용은 9만3천원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부모는

‘차액보육료’를 별도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현행 무상교육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비용이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과

 

둘째,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보육료로 인해

고소득층의 잉여비용이 사교육비로 사용되면서

영유아 사교육시장의 양극화로 확대되고 있으며,

 

셋째, 보육시설 외에 치료의 목적으로

놀이학원이나 체육학원을 꼭 이용해야하는

발달지연 및 장애아들의 이중 부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넷째,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 취약계층 영유아의

보육 교육의 한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간보육료 차액 비용발생 부분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일부 100%까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시행여부 및 시행이후를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고,

 

둘째, 비용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교육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의 범위를

부모와 아이의 필요한 요구에 맞춰 다양하게 확보해야 하며,

 

셋째, 재활과 치료를 위한 사교육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모든 대상자가 사각지대 없이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은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정하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면서 최선의 정책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사각지대 없이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는 우리 송파구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아이도 부모도 정부의 지원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육과 교육비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송파구를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