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이성자 의원, 10년동안 반복되는 아산병원 주변 약국들의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송파구의회 이성자 의원, 10년동안 반복되는 아산병원 주변 약국들의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송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 삼전동 지역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주변 약국들의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내버스와는 달리 아산병원에서 운영하는

순환버스와 함께 소속이 불분명한 셔틀승합차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면서 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와 보시는 바와 같이 셔틀승합차들은 인근에 소재한 약국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1일 외래환자가 1만 명이상으로 그 규모만큼이나

약국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인근 20여개 약국들은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와 지하철 잠실나루역 등 병원에서 떨어진 곳에 밀집되어 있어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이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10~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중증 환자나 고령 환자 또는 지방에 올라와 지리에 어두운

환자들에게 약국에서 제공하는 셔틀승합차 운행은

차를 타고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인근 지하철역이나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니

편리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환자를 약국으로 실어 나르는 것은

관행처럼 고착화되어가고 있으며

병원 앞 버스정류장은 승합차들로 인한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는 민원이 계속 늘어가는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셔틀승합차들이 늘어서서 약국 안내원이 특정 약국을 선택하지 않은 환자에게 다가가 약국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등 환자들을 태워 인근에 있는 약국으로 실어 나르는 것은

엄연히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방해한 것이며,

이러한 약사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행위로 판명되면

이 안내원을 고용한 약국은 의료법 제44조에 따라

약국 업무정지 3일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루 1만 명이상의 외래 환자가 몰리는 아산병원 인근

약국의 수익을 추정해 보면,

업무정지 3일은 매우 가벼운 처벌이어서

약국들이 환자 유인행위를 멈추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렇듯 환자 유인행위가 만연되어 있는 현실에서

약국들은 환자들의 발길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아산병원 주변 약국에 대해 약사법 위반 및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4개 약국에 대해

환자 유인행위로 업무정지 3일 및 고발을 한 행정처분이 있었고, 2015년도에는 1개 약국에 대해

환자 유인행위로 고발을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 최근에는 16개 약국에 대해 환자 유인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3일 및 고발을 예정으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인 것이 전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집행부에서는 송파구약사회, 서울아산병원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과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얼마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간담회 결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반복되는 미약한 단속과 행정처분이 전부로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우선 아산병원에서 운행하는 순환버스,

그리고 병원까지 운행하고 있는 일반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이용방법과 시간 및 정차 장소 등을

병원과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산병원에서 무분별하게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약국들의 셔틀승합차 운행과 약국 앞 안내원들의

지나친 환자 유인행위로 인해 교통 정체라는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송파구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시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