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 候補群 치안감으로 확대 法案發議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 候補群 치안감으로 확대 法案發議

- 경찰청장 후보 31명 , 해경청장 후보 7명 , 소방청장 후보 13명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강동갑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은 경찰청장 ·해경청장 ·소방청장의 후보군을 확대하는 법안 (경찰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4 일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서 상위계급으로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치안총감으로 보하는데 , 이 규정에 의하면 치안총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인 치안정감만이 될 수 있다 .

 

이에 ‘경찰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은 경찰청장 또는 해경청장을 보하는 경우 ,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후보 대상을 확대하여 조직의 건강성을 제고하려한다 .

 

법률안이 통과되면 , 경찰청장의 후보군은 현재 치안정감 6 명 (차장 , 경찰대학장 , 서울 , 부산 , 인천 , 경기남부 청장 )에서 31 명으로 늘어나고 , 해경청장의 후보군은 현재 치안정감 2 명 (차장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에서 7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

또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또한 동일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 소방청장소방총감 후보군이 소방정감 계급 3 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소방감 이상으로 확대해 현행 후보군 3 명 (차장 , 서울소방재난본부장 , 경기재난안전본부장 )에서 13 명으로 확대된다 .

 

진선미 의원은 “경찰 , 소방 , 해경의 청장 후보군이 극 소수로 제한되면서 다양성과 민주성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 ”면서 ”조직 내 후보 대상의 확대를 통해 건전한 경쟁과 활력이 강화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