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시의원(서초4), 특정 유력 국회의원을 의식했다는 의구심 받는 ‘서울시 구의원 선거구 조례개정안’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재의 요구해야

김용석 시의원(서초4), 특정 유력 국회의원을 의식했다는 의구심 받는 ‘서울시 구의원 선거구 조례개정안’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재의 요구해야

 

특정 유력 국회의원을 의식했다는 의구심 받는 ‘서울시 구의원 선거구 조례개정안’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재의 요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바른미래당·서초4) 은 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서울시 구의원 선거구 조례는 박 시장이 1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수정하고, 이를 또 본회의에서 재수정한 안이다.

 

박 시장은 본인이 제출한 조례안을 의회가 무참하게(4인 선출 선거구를 ‘0’으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칼질한 것에 대해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

박 시장은 평소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말해왔다. 그간의 이런 말들이 진심이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그 행동은 바로 의회가 가결한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는 이제 박 시장의 ‘민낯’을 볼 기회를 가졌다”며 “박 시장이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고 평소 말해왔던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 배려의 편에 서게 될지, 아니면 조례안을 받아들여 기득권 담합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무력한 기성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줄지를 시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박 시장이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시장이 위촉해 수개월 간 활동해 온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획정위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수개월 간 논의와 고심 끝에 당초 4인선출 선거구를 35개 도입키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양당의 반발에 직면에, 아쉽게도 4인 선거구를 7개로 축소하는 안을 시장에게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에서 그나마 남은 7개마저 0으로 만들어 획정위원들을 ‘바보’로 만든데 이어, 상임위 수정안 대신 본회의 개회 직전에 일부의원들이 기습제출한 수정안을 가결함으로써 획정위의 존재가치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나쁜 선례를 끝내 만들었다.

특히 수정안은 특정 당, 특정 유력 국회의원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정도로 특정 자치구의 일부 선거구만을 다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이 조례안을 받아들인다면, 본인이 위촉한 획정위원들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대신, 특정 야당의 입장과 철저히 동조했다는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