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안전 규제 없는 사이. 3년새 학교 인근 ‘드라이브 스루 매장’ 2배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안전 규제 없는 사이. 3년새 학교 인근 ‘드라이브 스루 매장’ 2배 늘었다

드라이브 스루 이용자 중 절반이 사고 위험 느낄 정도로 안전문제 심각- 아이들 많은 학교 주변 사고 우려 높아

드라이브 스루 매장 안전기준 마련이 지지부진한 사이, 2014년 이후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매장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드라이브 스루는 주차 없이 제품을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매장으로 그 편리함에 비해 출입구 폭이나 운전자 시야확보 등 안전규정이 전무해 교통사고 위험지대로 지적돼왔다.

 

진선미 의원실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국 46개였던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드라이브 스루는 2017년 98개로 2배 이상 늘어났다. 2014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3개에 불과했던 경기도는 3년 뒤인 2017년에는 17개 영업소로 6배 가까이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대전과 경북도 2개에서 5개로, 3개에서 7개 영업소로 증가해 각각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도 11개에서 22개로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1 참조>

 

시 도	학교 인근 드라이브 스루 영업점
	2014년	2017년
서 울	11	22
부 산	5	3
대 전	2	5
인 천	2	1
광 주	3	3
부 산	-	3
대 구	-	6
울 산	3	5
경 기	3	17
강원도	-	7
충 북	1	2
충 남	4	2
전 북	3	4
전 남	2	0
경 북	3	7
경 남	3	3
제 주	1	1
계	46	91

 

2017년 영업 중인 학교 인근 드라이브 스루의 영업 형태를 분석한 결과 통학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98개 영업소 중 72개 영업소가 24시간 운영 중이었다. 69개 영업소는 배달영업까지 수행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모든 영업소인 68개 영업소가 오토바이를 통한 배달 영업을 하고 있었다. <표2 참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낮은 어린이들이 매장을 출입하는 이용자의 차량이나 배달 오토바이와의 충돌 등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

 

시 도	영업점	영업시간		배달 유무		배달방법		인도 도로점용
		24시간	일과중	유	무	오토바이	차량	허가	미허가
서 울	22	16	6	16	6	16	0	16	대상아님
부 산	3	3		3		3		3
대 전	5	5	-	3	2	3	0	5	-
인 천	1	1		1		1		1
광 주	3	2	1	2	1	2		3
부 산	3	3		3		3		3
대 구	6	2	4	2	4	2		6
울 산	5	1		1		1		1
경 기	17	11	6	12	5	11	1	15	2
강원도	7	5	2	4	3	4		7
충 북	2	2		2		2		2
충 남	2	2		2		2		2
전 북	4	4		4		4		4
전 남	0	0		0		0		0
경 북	7	4	3	4	3	4	0	5	2
경 남	3	3	0	2	1	2	1	3	0
제 주	1	1		1		1			1
합계	91	65	22	62	25	61	2	76	5

드라이브 스루는 그 편리함에 비해 출입구 폭이나 시야확보 등 안전규정이 전무해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됐었다. 드라이브 스루가 보편화된 미국은 안전시설 미비 시 매장 허가도 내주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규제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 외에 출구의 경보 장치 설치 등 안전시설 기준이 전무하다. 실제 2016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드라이브 스루 이용자 10명 중 한 명은 사고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선미 의원은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안전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이 어린이를 포함한 드라이브 스루 이용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학교 인근 매장의 안전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만간 드라이브 스루 안전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어린이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진선미 의원실 조사자료- 2017년 3월

 

 

□ 학교인근 스쿨존,그린푸드존 인근 드라이버 스루 영업점 현황

시 도	영업점	영업시간		배달 유무		배달방법		인도 도로점용
		24시간	일과중	유	무	오토바이	차량	허가	미허가
서 울	22	16	6	16	6	16	0	16	대상아님
부 산	3	3		3		3		3
대 전	5	5	-	3	2	3	0	5	-
인 천	1	1		1		1		1
광 주	3	2	1	2	1	2		3
부 산	3	3		3		3		3
대 구	6	2	4	2	4	2		6
울 산	5	1		1		1		1
경 기	17	11	6	12	5	11	1	15	2
강원도	7	5	2	4	3	4		7
충 북	2	2		2		2		2
충 남	2	2		2		2		2
전 북	4	4		4		4		4
전 남	0	0		0		0		0
경 북	7	4	3	4	3	4	0	5	2
경 남	3	3	0	2	1	2	1	3	0
제 주	1	1		1		1			1
합계	91	65	22	62	25	61	2	76	5

□ 전국 시도별 학교인근 드라이브 스루 세부현황

연번

자치구

학교명

인접 거리 (m)

상호명

영업시간

배달 유무

배달방법

영업 개시일

인도 도로점용

24 시간

일과중

유

무

오토 바이

차량

허가

미허가

○ 서울특별시

1

광진구

동대부여중학교, 동대부여고등학교

182

00벅스 구의디티점

○

○

2015.04.29.

해당 없음

2

성북구

숭례중학교

70

날드 종암SK점

○

○

○

2002.11.08.

○

3

강북구

수송중학교

189

리아 번동디티점

○

○

○

2013.07.30.

해당 없음

4

강북구

장월초등학교

189

날드 번동디티점

○

○

○

2015.08.18.

해당 없음

5

노원구

노원초등학교, 노일초등학교

130

날드 상계디티점

○

○

○

2014.12.04.

○

6

은평구

신도고등학교

190

날드 은평SK디티점

○

○

○

2013.01.01.

○

7

양천구

양서중학교

251

날드 신월디티점

○

○

○

2013.11.22.

○

8

양천구

월촌중학교

164

날드 파리공원점

○

○

○

2000.09.15.

해당 없음

9

양천구

신원초등학교

153

00벅스 신월IC디티점

○

○

2015.07.17.

○

10

강서구

강서중학교

238

날드 등촌디티점

○

○

2013.10.21.

○

11

강서구

강서고등학교

180

00벅스 하곡디티점

○

○

2016.10.07.

○

12

영등포구

선유초등학교

200

날드 양평SK점

○

○

○

2013.10.04.

해당 없음

13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123

****도넛 흑석디티점

○

○

2014.02.24.

○

14

서초구

서초중학교

170

날드 서초GS점

○

○

○

2010.11.17.

○

15

강남구

삼릉초등학교

147

날드 강남삼성디티점

○

○

○

2016.11.18.

○

16

송파구

송파중학교

120

날드 가락디티점

○

○

○

2007.01.23.

○

17

송파구

아주초등학교, 아주중학교

70

날드 송파잠실디티점

○

○

○

2015.01.20.

○

18

송파구

방산초등학교, 방산고등학교

161

00벅스 송파방이디티점

○

○

2016.09.06.

○

19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44

리아 강동구청점

○

○

○

2014.03.06.

○

20

강동구

명일초등학교

133

리아 명일디티점

○

○

○

2000.06.03.

○

21

강동구

명일초등학교

105

△△킹 명일SK점

○

○

○

2014.01.23.

○

22

강동구

한산초등학교, 한산중학교

189

날드 둔촌디티점

○

○

○

2015.12.09.

해당 없음

○ 경기도

1

성남시

신백현 초등학교

80

㈜리아 판교D/T점

○

○

○

‘10.10.06.

○

2

성남시

성남북초등학교

200

날드 성남신흥D/T점

○

○

○

‘14.03.14.

○

3

용인시

역북초등학교

40.66

⌂⌂C 용인명지DT

○

○

‘15.06.25.

○

용신중학교

131.33

4

용인시

죽전중,고등학교

153

△△킹 죽전SK점

○

○

○

‘12.09.26.

○

5

부천시

부명초,중학교

152

00벅스 부천중동DT점

○

○

2016.2.5.

○

6

부천시

부천동중

181

00벅스 역곡역DT점

○

○

2015.3.11.

○

부천동여중

187

7

부천시

원종초

105

한국날드(유)부천원종DT점

○

○

○

2015.9.17.

○

8

안양시

부흥고등학교

165

날드안양비산SK(DT점)

○

○

○

‘16.11.01.

○

9

안양시

부흥고등학교

90

00벅스 안양비산DT점

○

○

‘15.07.21.

○

10

김포시

감정초등학교

50

날드 김포감점DT점

○

○

○

‘14.09.19.

○

11

김포시

고창초등학교

150

날드 김포장기DT점

○

○

○

‘14.12.14.

○

12

광명시

명문고등학교

196

날드(유)광명DT

○

○

○

15.12.29

○

광남중 학교

108

13

이천시

이천남초등학교

250

날드 이천DT점

○

○

○

‘15.09.16.

○

14

남양주시

평내초

214

날드 평내DT점

○

○

○

13.07.15.

○

15

남양주시

평내초

244

00벅스 평내DT점

○

○

15.07.27.

○

16

양주시

신지초등학교

30

리아 양주백서DT점

○

○

○

‘13.08.26.

○

양주백석 중학교

110

17

동두천시

동두천중앙고교

80

한국날드(유)동두천 지행점

○

○

○

‘16.3.29.

○

○ 대전광역시

1

중구

버드내초등학교

214

날드 대전유천디티점

○

○

○

2014.05.20

○

2

중구

동문초등학교

40

한국날드(유)대전문화디티점

○

○

2015.06.15

○

3

중구

성모초등학교

216

한국날드유한회사대전센트럴에스케이디티점

○

○

○

2011.12.23

○

4

유성구

대덕 중학교

92

㈜--엘그룹 --스트

○

○

○

2013.11.18.

○

5

중구

대전동문 초등학교

80

날드

○

-

-

○

-

-

2015.06. 15.

○

-

○ 충청남도

1

천안시 동남구

천안봉명초등학교

200

△△킹쌍용대로디티점

○

○

○

2014.08.19

○

천사유치원

240

△△킹쌍용대로디티점

○

○

○

2014.08.19

○

2

천안시 동남구

신안초등학교

327

한국날드(유)천안원성디티점

○

○

○

2013.07.11

○

중앙고등학교

360

한국날드(유)천안원성디티점

○

○

○

2013.07.11

○

○ 충청북도

1

청주시

청주동 중학교

150

한국날드 (유)청주금천DT점

O

O

O

2014.11.06

O

2

청주시

남 성 중학교

120

한국날드 청주분평점

O

O

O

2011.09.02

O

○ 인천광역시

1

부평구

부평동초등학교

약100m

한국날드(유)부평SK점(McDonald's)

○

○

○

2013.01.28.

○

○ 광주광역시

1

서구

운천 초등학교

73.61

날드 상무대점

O

O

O

2000.7.21

O

2

서구

금호 초등학교

74.7

00벅스 광주금호DT점

O

O

2015.5.19

O

3

북구

오치 초등학교

68

한국날드용봉DT점

○

○

○

2009.7.24

O

○ 부산광역시

1

부산진구

당감 초등학교

164

한국날드 유한회사당감점

○

○

○

‘97.02.28.

○

2

북구

구남초등학교

200

날드 부산구남점

○

○

○

‘14.06.16

○

3

수영구

수영초

200

날드 부산수영SK DT점

○

○

○

‘13.12.17.

○

○ 제주특별자치도

1

서귀포시

중앙초

99

날드 서귀포DT점

○

○

○

‘13.5.24

○

○ 경상북도

1

포항시

원동초

150

오천점 00벅스

○

○

‘15.10.21

○

2

포항시

장흥중

167

△△킹 포항법원앞sk

○

○

○

‘15.03.05

○

3

포항시

세명고

20

날드 포항남부DT점

○

○

○

‘11.12.13

○

4

구미시

구미고

50

날드 구미도량DT점

○

○

○

‘13.08.07

○

5

구미시

옥계초

280

날드 구미옥계DT점

○

○

○

‘16.06.30

○

6

안동시

길주초등학교

186

리아SK 안동용상DT점

○

○

‘14.12.16.

○

7

칠곡군

왜관 초등학교

292

엔젤리너스 커피숍

○

○

‘12.12.07.

○

○ 경상남도(3개소, 4개 학교)

1

창원시 성산구

사파중

181

날드 창원사파DT점

○

○

`14.6.18

○

2

창원시 진해구

덕산초 동진중

71. 155

날드 자은DT점

○

○

○

`13.12.16

○

3

거제시

옥포 성지중

108

날드 옥포SK DT점

○

○

○

`11.9.26

○

○ 전주시

1

완산구

서신중

115

버커킹 (전주서신대광에스케이점)

○

○

○

‘14.12.23.

○

2

덕진구

솔내고

192

한국날드유한회사전주송천점

○

○

○

‘12.6.18

○

송북초

191

3

덕진구

금평초

107

날드 인후점

○

○

○

‘13.7.11

○

○ 정읍시

1

제일고

220

날드전북정읍DT점

○

○

○

’16.12.21

○

울산광역시

1

중구

함월 고등학교

188

△△킹 울산우정 SK점

○

○

○

15-11-5

O

2

남구

청솔 초등학교

166

날드 울산SK점

O

O

O

‘09.11.25.

O

3

남구

프라임 유치원

360

한국날드(유)울산삼산 DT점

O

O

O

‘12.08.23.

O

4

남구

서여자 중학교

116

날드 울산옥동점

O

O

O

‘13.10.18.

O

5

북구

신천 초등학교

235

한국날드 울산호계SK점

○

○

○

-

12.02.29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