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이성자 의원, 송파구 관내 國公立 어린이집 擴充과 道路名住所 定着을 위한 計劃이 있는지?

송파구의회 이성자 의원, 송파구 관내 國公立 어린이집 擴充과 道路名住所 定着을 위한 計劃이 있는지?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 삼전동 지역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그래도 일교차가 심합니다.환절기인 요즈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맞벌이 가구의 보육 지원을 위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의 확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실천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구립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의 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빈발하면서 영유아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시설과 교사의 질이 양호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성과 맞벌이부부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안심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무엇보다도 ‘좋은 어린이집’이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보육교사, 양질의 프로그램 등이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어린이집’이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타당성 연구에서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국공립 이용자의 경우, 1순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어서가 62.6%,시설 환경이 좋고 안전할 것 같아서가 21%로 나타났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선택이 어려운 경우,어린이집 선택 시 집과의 접근성 및 서비스 질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듯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과 비교해 보육비가 적게 들고 믿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영유아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이를 국공립에 보내려고 2, 3년씩 대기를 걸어놓는 경우가 있거나, 출생신고를 하자마자 입소 대기 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연간 100여 개의 국공립 시설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4만 2000개가 넘는 전체 어린이집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을 300개 더 만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지난 2월 21일 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발표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영유아 학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등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공공기관 내에 신규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 선택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접근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춘희 구청장께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겠지만 영유아 자녀가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송파구 관내 어린이집은 총 405개로서, 이중 국공립어린이집은 48개소이며, 민간어린이집은 153개,

가정어린이집은 204개나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48개소 중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삼전동과 잠실3동의 국공립어린이집은 각 1개소에 불과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서울시에서 발표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송파구 관내 동별로 형평성 있게 설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설치할 국공립어린이집은 몇 개소이며,관내 어느 곳, 어느 동에 설치할 계획인지,동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있는지 와 향후 추진계획은 있는지?

또한 이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시비와 구비를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오던 지번 주소는 1910년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 도입되었습니다.

지번 주소상의 번지 수는 물리적 위치 순서가 아닌 생성 순서이기 때문에 지번상 연속성이 없어 위치 찾기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으며, 상가ㆍ빌딩ㆍ공장 등의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방문ㆍ통신의 불편, 화재ㆍ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곤란, 물류비용의 증가, 일제강점기의 잔재재산 정리, 세계적 표준, 효율 향상 등의 이유 등 제반 사회와 경제적 문제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로명 주소 체계가 1997년에 도입되었고,2011년 7월 고시되어 시행초기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번 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로는 도로 폭에 따라 40m 또는 8차로 이상인 ‘대로’와

‘12～40m 또는 2～7차로인 ’로’, 기타의 도로인 ’길’로 구분되고 있으며, 건물번호는 도로 구간별로 도로의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대로’와 ’로’는 20m 간격으로, ’길’은 1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가 부여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00년 가까이 사용해온 지번 주소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서 오는 혼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존 법정동 중심의 지번 주소에 익숙해져 있는 시민들로부터 별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명을 들으면 대충 가늠할 수 있었던 위치정보가 도로명 주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워 도로명 주소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도로명 주소 뒤에 동 이름을 덧붙여 사용하다 보니 주소는 기존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주소에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마을 이름과

고유지명이 일부 도로명에만 반영되고 없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법정동 지번 주소에는 능통하십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가 시행됨에 따라 이분들도 상당히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굳이 외울 필요없이 동네 이름만 알면 어디든 배달을 갈 수 있었지만 이젠 도로명까지 모두 인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길을 더 쉽게 찾고자 시행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게 관내 어린이집 자료를 요구하였는데,현황을 도로명 주소로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로명 주소로는 동별 구분이 되지 않아 저의 식견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는 2014년도에 시행하여 3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구의 주민들은 도로명 주소 체계에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여 집니다.

 

구청장께서는 도로명 주소 체계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 도로명 주소 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사유와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내역과 예산’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추진 중인 시설은 총 20개소로, 2016년까지 미개원한 시설 17개소와 올해 3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차 확충심의를 통과한 3개 시설입니다.

전체 예산은 197억 6천만원으로 국·시비 182억 9천만원, 구비 13억 2천만원, 기부금이 1억 5천만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사업유형에 따라 재원구성이 다른데, 신축과 장기무상임대를 통한 건립의 경우 국·시비와 구비 비율이 85대 15이며, 공동주택 매입을 통한 가정형 구립어린이집 설치는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개소 중 신축중인 시설은 삼전2, 가락1동, 방이2동 어린이집으로 각 시설별 예산은 약 26억, 23억, 28억원이며, 국·시비는 65억(85%), 구비는 12억원(15%) 입니다.

장기무상임대 또는 민간어린이집 전환시설은 총 7개소로 위례동에 위례아이파크, 힐스송파, 송파더샵,국방부 관사 2개소, 위례아이파크 2차 어린이집이며 마천2동에 꿈땅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총 예산은 약 18억원이며 국·시비 16억(85%), 구비 2억(15%)입니다.

이중 위례아이파크 어린이집은 지난 3월 2일 개원을 완료하였으며, 국방부 관사 2개소는 일부 시설개선 공사비용을 국방부에서 부담함에 따라 구비 분담을 면제받아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례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상임대 시설이 많은 것은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무엇보다 많은 입주민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원할 뿐만아니라 별도의 건립부지와 민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형 구립어린이집 확충은 총 9개소로 잠실2동 잠실엘스와 리센츠 아파트 2개소,잠실4동 파크리오,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타운 2개소, 오륜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방이1동 한양3차 아파트, 그리고 송파2동에 매입을 추진중인 1개소 외에 올해 확충심의를 통과한 잠실7동 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매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약 93억원이며 전액 국·시비입니다. 이 중 잠실엘스와 리센츠, 문정2동 어린이집은 지난 3월 2일 개원하였습니다.

한편 노유자 시설 매입을 통한 확충시설로는 문정2동 파크하비오 어린이집이 있으며, 10억 1천만원의 예산 중 구비분담인 1억5천만원은 지정기부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역 선정은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동과 보육시설 수급률 20~30%대의 극심한 보육시설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였으며, 잠실7동 확충심의 통과에 따라 우리구 국공립어린이집미설치동은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설치동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과 아파트 관리동에 설치된 의무보육시설 전환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우리구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골고루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도로명주소 체계에 대한 송파구 입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지번주소 체계의 한계와 세계적 표준과 보편화, 사회적 효율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였으나, 아직 도로명주소 사용에 익숙치 않아 동별 구분 등에 있어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 체계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며, 주소에 관한 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정주소인 만큼 도로명주소가 조속히 정착되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로명주소 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 간 사용했던 지번주소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거의 100여년을 사용되었기에, 법정동 중심의 지번체계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 체계로 만들어진 도로명주소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실생활에서 주소사용이 빈번한 택배회사나 일반음식점 등 공공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과 유관단체를 통한 주민홍보, 구정소식지․지역신문․IPTV․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의 효율성과 편리함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명주소의 주사용자가 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효도편지 쓰기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바르게 이해하고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제작중인 학생 맞춤형 홍보동영상이 보급되는 즉시 관내 초등학교에서 방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과 연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