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유정인 의원,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관리 대책은?

송파구의회 유정인 의원,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관리 대책은?

 

 

 

안녕하십니까?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역의 유정인의원입니다.

 

최근 전통시장에 대형화재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해묵은 화재 예방 표어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과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의 화재를 겪으며 새삼스러워졌습니다.

 

지난 11월30일 새벽 대구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점포 670여곳이 불타고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며 건물 붕괴로 사용불가 판결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여수 수산시장에서 또 다시 대형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발생 1시간여만에 120개의 점포 중 116개의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인 3월 18일 새벽에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대부분의 점포들이 불에 타버렸는데,이곳 소래포구는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큰 화재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송파구의 전통시장인 풍납시장에서도 작년 8월16일 새벽3시에 전기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2천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또 올 1월 17일 새벽에도 화재가 발생해 시장 전체로 번지진 않고 10분 만에 진화 됐다고 하는데 최근 발생한 전통시장의 대형화재 소식을 접했던 상인들과 근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고 하고 문제는 전통시장에서의 화재 위험성이 어제오늘 지적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전통시장 화재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63건이던 전통시장 화재 건수가 2016년에는 92건으로 증가하였고 반대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내 화재예방 예산은 2014년 97억원에서 2016년 72억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대구 서문시장 화재 후 전통시장 화재 예방 예산을 서둘러 확대했다고 하며 이를 두고 일회성 땜질식 정책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은 매번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사후 약방문'식의 관련 예산편성과 대규모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점검이 무색하게 매년 겨울 화재사고는 이어지고 있고 평소에도 전통시장은 정부, 지자체 등이 세심하게 관리해야하는 화재 취약지구임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때늦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평소 안전시설에 대한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한 관심과 점검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소방 관계자의 화재원인 추정으로는 노후화된 전기선이 선반이나 쌓여져 있는 물건 등에 가려져 있는 탓에 미처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점검을 나가더라도 공용시설 위주로만 보기 때문에 개별 점포의 시설까지 확인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살펴보면 전통시장의 특성상 소규모 상가들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는데다 우리 지역 마천 중앙시장의 경우 전기시설이 거미줄처럼 빼곡이 뒤엉켜 있었고 화재 차단벽으로 화재 확산을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송파구 관내 5개 전통시장의 많은 점포들이 화재경보기는 대체로 설치돼 있었지만 관리상태가 불량해 일부시장의 점포는 20곳 중 17곳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놓았다고 하는데 ‘오작동’을 이유로 상인들이 아예 제거하거나 건전지를 빼버린다고 합니다.

 

진짜 문제는 전통시장 화재 대부분이 사람이 왕래하는 주간에는 초동진화가 가능해 큰 화재로 번지지 않지만, 사람이 없는 야간이나 새벽에 발생되는 화재는 화재경보기가 없으면 초동진화에 실패하게 되어

대구 서문시장이나 여수 수산시장과 같은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점포마다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문어발처럼 마구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전기시설과 노후 전선이라고 하는데

특히 멀티플러그에 무질서하게 연결된 조명기구와 전열기구 등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각 전통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장 공공의 영역에만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시장 통로 아케이드에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지만 개별 점포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러다보니 깔끔하게 소방안전시설을 해놓았다 해도 개별 점포의 전기시설을 손보지 않는 한, 언제든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후한 전기계량기와 배선을 교체하고 외부 조명이나 전열기를 연결할 경우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전기배관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누전에 의한 화재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가연성 자재가 많은 시장 구조물이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입니다.

최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가 빠르게 확산된 데는 난연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저질 샌드위치 패널로 점포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외벽에 덧댄 것이 영향이 컸다고 하고 샌드위치 패널은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해 심재로는 주로 스티로폼이 사용되는데 문제는 스티로폼이 불에 잘 타는 성질을 지녔으며 화재 발생시 피해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이에 더해 피해가 컸던 이유로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옆 점포로 불이 순식간에 번졌기 때문이라는데 가연성 재질의 천장이 불길을 확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 지붕을 불에 견디는 성질인 의무 내화 구조에서 제외한 현행 건축법 때문이라며 내화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로 지붕을 시공하면 화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행 건축법은 지붕틀만 내화구조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화구조 의무화 대상이 아닌만큼 지붕틀을 제외한 대부분 건축물의 지붕은 불에 쉽게 잘 타는 반면 단가가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한 가연성 자재로 시공되는데 이들 지붕은 화재 발생시 빠르게 연소되고 대부분 10분 이내 붕괴돼 화재를 대형으로 키우는 주범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관리,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관할부처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과 함께 전통시장은 불이 자주 날 가능성이 높아서인지

보험도 잘 받아주지 않거나 보상 액수가 적어 많은 상인들이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국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는 26.6%에 불과한 실정으로 우리 송파구도 30%의 가입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예전 형식에 치우친 소방점검만 하다가 풍납시장 화재 이후 갑작스레 전통시장에 대한 사후 약방문식 소방시설 점검을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전통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통시장 화재에 제일 취약한 시간이 야간이라고 하고 비상구나 스프링클러보다는 전기시설이 특히 취약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전기안전요원이 시장을 방문해

전기설비안전점검을 하지만, 공용시설 위주로만 하는 점검에 그친다는 것이고 개별 점포 내부나 공용 시설이라도 겉으로 노출돼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박 겉 핡기식 점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개별 점포에 대한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연성 높은 소재의 칸막이나 지붕의 점진적인 개량을 통하여

대형 화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바랍니다.

 

다섯째, 전통시장에는 주로 서민들이 자리잡아 돈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데 실제 부담스런 보험료 때문에 만일의 화재에 대비한 화재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하고 민간 보험사들도 전통시장 가입을 꺼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작년 3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용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상인들이 연간 6만원 수준으로 갹출하여 모은 자금을 화재 발생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도입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송파구도 뒤늦게나마 소방통로 확보 훈련이나 비상 소화 장치함과 소화전 맨홀의 교체, 보이는 곳에의 소화기 설치, 마천중앙시장의 천막교체 등 노후한 시설을 정비하고 소방시설을 새로이 갖추며 나름의 화재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 송파구도 평소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며 단순히 소화기 점검이나 누전 여부 확인에 그칠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실질적 안전점검이 이루어져

현장에 맞는 제대로 된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희 구청장답변

■ 먼저,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위한 관리감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 그리고 며칠전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대형화재로 그 어느 때 보다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저 역시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전통시장의 개별점포들을 대상으로 가스․전기․소방 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에 따른 점포별 지적사항에 대해 시장상인회를 통해 자체 정비토록 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송파소방서 등 민관합동으로 점포별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시장상인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각 전통시장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점검과 관리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화재에 취약한 야간과 노후 전기시설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야간이나 새벽시간대 전기누전 등에 의한 화재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화재발생을 초기에 감지하여 인근 소방서와 상인들에게 자동으로 통보해 주는 중소기업청「화재감지시설 설치」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우리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특히, 화재에 취약한 마천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고위험 화재발생 맞춤형 집중관리」 시장으로 추천하여 화재감지시설 설치와 함께 부적합 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개별점포에 설치된 노후 차단기와 전기배선 교체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아직 공용부분에만 지원이 가능한 관계로 구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점포에 대해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를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개별점포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실시’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점검을,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화재보험협회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개별점포 전기설비 등의 종합정밀점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한정된 자체재원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원사업 공모 선정 노력과 함께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칸막이나 지붕 개량을 통한 대형화재 위험 감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공용부분이 아닌 개별점포의 칸막이나 지붕 등은 개인 사유재산이므로 구에서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는 없으나

화재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상인회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도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종의 화재보험으로써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발생 위험에 따른 민간보험회사의 인수거절과 높은 보험료로 인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시행 초기이다 보니 상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가입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구 자체적으로 사업안내문을 추가 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각종 지원사업 공모 시 전통시장별 화재공제 가입율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가입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