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은 특정단체를 고려한 서울숲 민간위탁 계획중

      

박원순시장은 특정단체를 고려한 서울숲 민간위탁 계획중

 

-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 없이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서울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성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는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 숲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2일 박 의원은 민간위탁 공원관리 추진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준비 미흡과 타당성이 부족한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업무추진을 질타하고 서울숲 공원관리 민간위탁 시행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숲 위탁관리에 대한 원가분석용역을 실시하였다고는 하나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였다기 보다는 운영수익의 가감, 순원가 금액의 변동 등 소극적인 계산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면밀히 검토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 민간위탁 공원관리의 필요성과 민간참여를 통한 도시공원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도 완료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의원은 민과 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방안의 하나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서울시 도시공원중 공원 전체에 대해 민간위탁관리를 시행한 사례도 없고 어디를, 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민간공원 위탁을 할 경우 예산의 절감, 서비스 질 향상, 행정업무 능률성 등 3가지 장점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서울숲 위탁관리 원가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서울숲 인력을 타 공원에 배치한다면 인건비는 추가로 지급될 것이며,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던 비용의 100%의 금액을 민간위탁으로 지급한다면 예산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고, 서비스질의 하락, 공원관리 경험부족, 정부와 민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부정, 공공성 저하, 사회적 약자의 부당한 해고 등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을 우려하였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은 1㎡당 관리비가 22,782원으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의 1㎡당 관리비 5,960원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관리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서울숲 민간위탁도 예산절감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박의원은 서울시에서는 공원 전체에 대해 공원관리 민간위탁을 시행한 사례도 없고, 다양한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진정으로 공공을 위한 공원관리를 계획한다면 ▲유지관리가 미흡한 공원 ▲관리 비용이 과도한 공원 ▲시민이용률이 낮은 공원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민간위탁 공원관리를 추진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될 일이며, 공공을 위한 공원을 민간단체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것은 공공의 공원을 민간 특정 집단에게 소유권을 이양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지적하며 서울숲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검토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