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2015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과 관련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 집행부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준 높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강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사무에서 국ㆍ시유지 폐천부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폐천부지 변상금과 구유재산 대부료부과체납액이 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완납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강동구청 재산(행정, 일반, 채권 등)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부서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향후 재산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내 종교시설을 전수조사해서 비과세부분에 대한 세원 발굴에 노력하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모바일 투표를 적극 홍보하고 설문지를 병행하는 등 사업선정 방법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공구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홍보계획을 세우기 바라며, 성공적인 공유사업을 위해 직원 사이버교육을 강화하며, 주민들에게도 공유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TNR위탁사업에 있어서 수탁자선정, 투명한 회계처리 등에 대한 사업의 표준 업무지침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물 신축 시 오염된 오ㆍ폐수 물질과 심한 악취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아파트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고정적인 민원인 비산먼지(석면포함), 소음, 조망권, 주차, 함바 등과 덤프트럭, 레미콘 등의 교통민원, 식생수목 등에 대해 주택재건축과에서는 민원에 대한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처하기 바랍니다.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또한 옥외광고물 허가 만기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광고물을 계속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행정집행을 해서 사후 관리와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방화문이 화재 등에 취약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천호재정비촉진지구사업은 변경인가 전에 환경,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사업시행에 대비해서 천호동사거리의 교통체증, 안전, 버스정류소 등 교통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지원기준에 있어서 주민안전과 직결된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강동구청 앞 도시디자인거리사업에서 물길조성은 효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및 보행상 안전문제가 있으므로 당장 철거할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재건축시 교통, 환경, 전월세문제 등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업무협조체제 시스템화를 통해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상일동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사업에서 국토부에서 심의하는 도시계획결정에 있어 철저히 보완을 해서 심의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 시 강동구 소상공인의 보호대책을 강구해야하며, 특히 강동구 가구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입주업체와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학교주차 개방사업은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주민 이용률이 0%가 되는 학교가 5개교나 되는 등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이 없으므로 사업추진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가로등, 보안등에 소요되는 전기료 예산소요가 과다하니 전기효율이 높은 LED로 교체, 특히 에스코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에 빗물이 고여 승객 및 행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신암중학교 앞 육교는 매년 보수공사를 하면서도 노후도 때문에 보행안전에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자전거 이용자는 늘어나는데 자전거도로 등 환경이 너무 열악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자전거 도로 지도제작과 이용자 안전수칙 등 전반적인 대책을 세우고, 공동주택 내 방치된 자전거를 전수조사해서 수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상일, 고덕, 명일 지구단위계획이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각 부서별로 공유해서 재건축 이후 도로확충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전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교통단속요원 선발 시 전직공무원 채용을 자제하여 청․장년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상습적인 주차위반구역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내 낙수피해, 접촉사고, 시설물과실 등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강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폐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공단 계약의 부적절과 예산 전용 등의 지적사항 등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들의 공단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적용하고, 1회사용 쿠폰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복지포인트 차등 지급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주거지주차사업 중 이사를 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속 주차를 하는 문제를 전수 조사해서 시정하기 바라며, 천호재정비촉진지구사업으로 해공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철거되므로 지역형평성에 맞게 종합체육시설을 천호동지역에 건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로서 도시농업과는 금년 메르스 사태 때 도시텃밭 참여자들이 기부한 친환경농산물을 메르스 외출제한 대상 237가구에 공급함으로써 위로와 격려는 물론 도시농업홍보에 기여하였고, 세무1과는 대형건축물의 재산세 과표산정 여부를 조사하여 2,100만원 추징, 세무2과는 렌트카 중고 자동차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5,400만원 징수, 부동산정보과는 지적측량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2,300만원의 예산절감 등 세입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외, 이번 행정감사에서 기획경영과나 푸른도시과 등 건설재정위원회 각 부서가 공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금년 한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해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는 매년 행정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이 다음해 행정감사에서도 반복되는 사례가 있는데, 집행부는 매년 반복해서 같은 사업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특히 금년 행정감사에서는 자료제출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향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에서 각 국별로 의원님들께서 지적 및 시정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