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2015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우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를 대표해 본 위원장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의 경우 수의계약의 투명화, 구청공무원의 청렴도 향상, 복지부동 개선, 세외수입 감사 강화, 예방차원의 감사 실시, 정책에 대한 일상감사 진행, 옴부즈만 민원 처리 결과의 적극 반영,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엄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독 강화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동아트센터의 경우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공통 지적 사항이었던 홍보 문제가 올해는 활성화 노력이 엿보였다는 평이 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시정사항이었던 유휴공간 임대 활용 및 아트센터 수익률 제고, 기존 회원 관리 철저, 대관료 주민 부담 완화 등은 여전히 지적대상 이었습니다.
아울러, 공연관람객 확대 노력, 공연 영상물 활용 시스템 마련, 초‧중‧고생 대상 개방 확대, 카페테리아 활성화등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국의 경우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신뢰받는 공무원 인사 실시, 구청장의 과잉 의전 중지, 리모델링보다 신축으로 구청사 건설 모색, 자매도시 정비 및 신규 발굴, 녹색장터의 투명한 운영, 동사무소 직원의 자가용 출퇴근 자제, 역할 줄어든 치안센터 활용,바르게살기 협회 보조금 지원 중단, 길동 청사의 조속한 건립, 우범지역에 대한 음악방송 검토, 천호 2동 동사무소 신축, 기금의 효율적 운용, 재활용 선별 위수탁 계약의 부적정성등이 나왔습니다. 또한 선사축제 관련 고액 초청가수 초청 자제, 민간 유도사업화 검토,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민원서류 무인 발급기 예산 증액, 암사 유적지 개발 및 도시 재생 사업에 선사 유적과의 적극 참여, 암사동 유적지 유지 보수에 대한 보다 공정한 계약, 선사 유적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 등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복지환경국의 경우 지적 사항으로 장애인생산품판매장의 낮은 인지도와 접근성, 추모의 집 이용률 저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심사기준의 비합리성과 미공개 문제, 출생축하카드 사업의 타당성, 특정 청소대행업체의 폐기물미수거 민원 증가 등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개발, 소용량 특수종량제봉투 제작‧판매, 공동주택 RFID 종량제 확대, 미니태양광 및 BRP 사업 관련 공동주택 동대표 등과의 협의, 관내 지하수 활용 및 에스코(ESCO) 사업 추진 검토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우선, 갑작스런 메르스 질병감염 전염병 예방에 대처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선사축제 먹거리장터 단체 배제의 불공평성, 방역반 및 지역보건과 인력 부족, 아파트 및 정화조 등의 사유시설 방역 미실시, 메르스 정보 개방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신고자 활동 폐해 최소화,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난임부부 지원 사업 홍보 활성화, 방역 실시‧관리 확대, 유충 구제 강조, 감염병 관리 철저, 치매‧독거노인을 위한 안심밴드 도입 등의 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치안전과의‘서울시 안전도시 만들기 최우수구 선정’과 문화 체육과의 제 20회 선사 문화 축제 성공적 개최, 보건소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헌신적 대처, 사회복지과의 ‘강동구 장애인 직업학교 운영’은 의원님들의 긍정적 평가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부족한 인력과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집행부는 철저한 후속조치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제도 개선 및 대안들을 유념하여 업무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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