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조웅 행자위원장, 재무국, 서울시 재무행정의 책임조직으로서 한계 드러내

 

서울시의회 최조웅 행자위원장, 재무국, 서울시 재무행정의 책임조직으로서 한계 드러내

- 서울의료원 매각실패로 서울시 4,735억원의 세외수입 확충에 차질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최조웅, 새정치민주연합, 송파6)는 11월 18일, 재무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입‧세출 관리의 문제에 대해 엄중 경고하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박재민 재무국장 이하 직원들에게 서울시 중요 재산의 관리와 지방세 세입을 담당하는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관련 업무 재점검을 촉구하였다.

 

재무국은 2015년도 시세 수입은 당초 세입예상액보다 10.6%(1조 4,453억원) 증가한 15조 678억원이 걷힐 것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서울의료원 매각을 실패함에 따라 4,735억원의 세외수입 확충에 차질을 빚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조웅 위원장은 “세외수입에서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등 서울시 세입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엉터리 재무행정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허술한 파견직원 근태관리, 정규직 직원의 고액연봉 수령, 지방이 아닌 행정자치부의 수족역할, 원장 자리의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점들을 제기하었다.

 

최조웅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제출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제출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16억 3천만원의 편성 필요성 등에 대하여 법적인 검토와 함께 출연 자체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장은 “재무국은 서울시의 중요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행정의 책임조직으로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는 막대한 세외수입 결손과 재정운용 계획상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철저히 그 사유를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