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조웅 위원장(송파구 6선거구),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철저히 차단할 터

서울시의회 최조웅 위원장(송파구 6선거구),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철저히 차단할 터

서울시,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6,170만원 오류 편성

 

 

서울시 재무국이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실제 출연한 것보다 6,170만원 더 편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작년에 2015년도 예산 중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으로 15억 822만 2천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14억 4,652만 2천원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법령이 정한 일정금액(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0.015%)을 해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지난해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세징수액의 착오로 인하여 실제 출연금 보다 6,170만원을 초과하여 편성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 초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의 오류를 진즉에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 서울시의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서울시출연금		795	953	955	1,975	1,447	6,125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조웅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송파6)은 “재무국은 지난 7월 제262회 임시회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감액하여 예산편성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물쩍 넘어갔다”라고 지적하고, “금번 정례회의 2016년도 재무국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목조목 따질 것이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철저히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