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 공공기여금, 반드시 송파발전방안에 반영돼야 한다!”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반드시 송파발전방안에 반영돼야 한다!”

박용모 위원장,“끝까지 송파구민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최근 한전부지 공공기여금과 관련해 서울시와 강남구청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용모 송파을지역위원장이 반드시 송파발전방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피력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한전부지 공공기여금(1조 7000억원)과 관련해 강남구청은 서울시 계획에 대해 반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영동대로 지하화와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관련 박용모 위원장은 “한전부지 공공기여금과 관련해 강남구청의 주장은 서울시 행정을 무시하는 처사 일 뿐만 아니라 송파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박용모 위원장은 “송파구는 지난 89년 잠실·가락 구획정리사업으로 탄생된 도시로, 당시 공공시설 부지 및 3600여억원의 잉여금이 남았으나 서울시 지하철 건설 채권매입으로 사용되어 송파구민의 재산권이 억울하게 침해받았다”며, “강남구청 주장대로 하면 현재 가치로 1조원이 훨씬 넘는 잉여금은 송파구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용모 위원장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제 42조에 따르면 지구단위 계획은 강남구 뿐만 아니라 송파구도 포함되어 있어 강남구의 주장은 현행법과 서울시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다”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박용모 위원장은 “현재 한전부지 개발과 관련해 향후 강남구 뿐만 아니라 송파구 잠실일대 엄청난 교통대란이 예상되어 공공기여금은 생태적 가치와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강남구의 지역이기주의가 법을 이길수는 없으며 향후 서울시의 장기적인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강남구가 반드시 서울시 행정에 협조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박용모 위원장은 “앞서 탄천 동측도로 확장공사 전면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관련 서울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중단되어 있는 이 사업은 향후 서울시가 공공기여금 방식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가든파이브 툴관 대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용모 송파을지역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김용학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 송파구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이춘모 송파사회적경제단체협의회 대표, 심우기 (사)위례시민연대 이사가 참가한 가운데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송파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끝으로 박용모 위원장은 “현재 한전부지 공공기여금과 관련해 지금이 송파구 발전을 위한 송파구청과 국회의원, 송파구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낼 골든타임이라며 끝까지 송파구 발전과 송파구민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