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한 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 초청 간담회

서울지방병무청,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한 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 초청 간담회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15일에 서울 소재 45개 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병무행정을 홍보하고, 공정한 병역의무부과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방지와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처분을 위해,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가 가능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병무청 지정병원 제도’를 1963년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일반 병원과의 차별 철폐 요구로 1983년 폐지되었으나 1992년 병원과 군의관이 결탁한 허위진단서 발급 병역면탈 사건 발생으로 재도입되었다.

 

2005년부터는 지정병원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결과 하위등급을 받은 병원은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하고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은 병원은 다음해 평가를 생략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정병원 관계자의 병무행정 이해도 증진, 지능화되는 병역면탈 수법의 공유, 지정병원의 주요역할인 병사용 진단서의 정확한 발급 방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 이상진 청장은 “정확한 병사용 진단서 발급을 통해 공정한

병역처분을 위한 지정병원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행사에 참가한 한 지정병원관계자는 “나날이 지능화되는 병역면탈 수법 및 사례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으며, 신체등위 판정에 있어 지정병원에서 발급하는 병사용진단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고 전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공정한 병역의무부과 및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정병원과의 업무 협조 및

병무행정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