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숙 서울시의원, 市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리가 엉망이다!

박성숙 서울시의원, 市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리가 엉망이다!

 

- 4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서울시 감사결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데 대하여 행정조치하고 부당한 업무 처리로 손해를 입은 금액을 환수할 것을 지적받아

 

서울시 감사관의 4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회계 처리를 부실하게 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규정을 위반한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는 데도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서울시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 감사관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 경고 등의 신분상 조치를 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손해를 입힌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표> 한부모가족복지시설(4개소) 특정감사 결과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건	회수	반납
36	18	4	2	6	6	8,460,280	4	3,714,540	4,745,740

 

(자료: 서울특별시 감사관)

 

지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재무,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

이를 공개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예산 및 결산보고서 공고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 불투명한 회계 관리로 시설을 운영하게 만들었다.

 

또한, 최근 강화도 캠핑장 화재에서 보듯이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큼에도 정비가 필요한 소방 안전시설을 적정으로 점검. 확인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결국 서울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유사시 귀중한 인명. 재산피해 등의 사태를 예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박성숙 의원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전과 자립역량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려면 규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시설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개소 특정 감사결과가 이러한 데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서울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땜질식 처방으로 그냥 넘어가려 하지 말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