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 송파구의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김순애 송파구의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 순 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가락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하여

환경문제와 교통혼잡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송파구민을 위하여

‘공사 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락시장은 1970년대에 이후

서울 인구 급증에 따른 생필품의 안정적인 공급의 필요성 대두와

’86 아시안 게임 및 ’88 서울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시 정비 차원에서 원래 논바닥과 비닐하우스로 덮여 있던

현재의 장소를 매립하여 조성하고

용산시장 상인 전원을 이전시켜 설립되었던 곳입니다.

 

1985년 개장 이후, 환경오염과 교통혼잡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가락시장 이전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가락시장 이전요구에

서울시는 시민위원회를 구성,

2008년 2월부터

가락시장 이전과 재건축 추진방안 2가지 안을 검토하다가

7개월 만인 9월에 기습적으로

가락시장「시설현대화사업 재건축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지역주민들의 계속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1단계 공사를 준공하여

시설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1985년부터 30여년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송파구에서 사업을 해오면서

받은 혜택은 얼마입니까?

 

첫째, 지방공사로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받아 온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매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세인 재산세 100%를 전액 감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재산세 전액 감면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의 송파구민들은 전혀 모르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납부해야 할

2014년도 재산세액은 159억원입니다.

 

이 금액의 50%는 공동세로 전환되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 됩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재산세가 부과되면,

이 재산세 부과를 근거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224억 여원으로 추계되는 등

2014년 한 해 동안만

총 415억 여원의 조세를 감면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PPT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4년도 조세 감면 추정액

(단위 : 백만원) 연도 송파구 세입액 25개구 공동세 지방교육세 종부세 (농특세 포함) 계 2014년 7,950 7,950 3,181 22,419 41,500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연간 400여원에 이르는 비과세 혜택의

최소 몇 퍼센트는

가락시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송파구민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주장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당기순이익이나

담세 능력으로 보았을 때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119억여원이 됩니다.

이러한 당기순이익의 최소 이십에서 삽십 퍼센트 정도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2단계․3단계 사업까지 완료된다면,

그로 인하여

미래에 예측되는 수익은 또 얼마입니까?

 

일단,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사업만 가지고 논해보겠습니다.

(PPT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공사 완공 후 운영될 5개 활성화동은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직판상가로 임대 운영될 예정이고,

18층에 스카이라운지가 있는 업무관리동은

14층부터 17층까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직접 사용하고,

1층부터 4층까지는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5층부터 12층까지, 그리고 13층 강당을 제외한 공간을

모두 임대 사무실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1단계 공사 완공 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받게 될

임대료 수익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PPT 자료에서 보듯이 2013년도 임대료 수익이 169억여원이었으니

그 액수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물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관리동 3층과 4층에 어린이집과 도서관 시설을 마련하고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항상 수동적으로 대응하였지만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공사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추가 재원으로 더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수동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한 재원만큼

지역사회 발전의 주역으로서

송파구민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송파구민과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정기탁금이나 기부금 등의 형태로 매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를 위한 재원으로 출연한다면,

 

그 재원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가락시장 주변 교통환경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선순위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편의시설 확충과 서비스 제공에 쓰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한 활동은 무엇입니까?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린이집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

앞으로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

이제부터 시작 아닙니까?

본 의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이제부터라도 지역사회에 발전에 이바지할 거라면

보다 적극적이고 통 크게 지역사회에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