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423억원이 투입된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명무실

남인순 의원, 423억원이 투입된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명무실

평가인증 점수 95점 이상 어린이집 46%, 무작위 확인점검시 95점 이상 어린이집 3%로 급감

 

보건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평가인증을 유지 중인 어린이집(33,050개소) 중 95점 이상인 어린이집이 15,228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46.0%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3년간 평가인증이 유지되는 동안 매년 실시하는 자기기입식 자체점검 점수는 10점 만점 중 9.5점 이상이 27,042개소(81.8%)로 나타나 자체점검시 어린이집의 점수 뻥튀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인증 어린이집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불시점검 하는 확인점검의 결과 2014년 현재 평가인증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가 3.0%(56개소, 전체 1,84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평가인증 이후 어린이집의 질이 평가인증 당시와 같이 유지되는 경우가 극소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95점(9.5점) 이상 어린이집 현황(2014.12월 현재)>

구분	전체 어린이집		95점 이상 어린이집 9.5점 이상 어린이집(자체점검)
	개소	비율	개소	비율
평가인증 유지	33,050	100	15,227	46.0
자체점검	33,050	100	27,042	81.8
확인점검	1,845	100	56	3.0

 

남인순 의원은 “인천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가 95점이었다”며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공지한 후 방문하여 하루 동안 현장관찰이 이루어지는 평가인증으로는 어린이집의 질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평가인증 점수가 95점 이상인 어린이집이 전체의 46%로 나타나고 있는데 무작위 확인점검 시 단 3%의 어린이집만 95점 이상으로 드러났고, 확인점검 시 88.8%의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가인증 이후 어린이집의 질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의원은“평가인증이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어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년도에는 어린이집에서 자기기입방식으로 자체점검을 하고 있는데, 10점 만점에 9.5점 이상인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81.8%로 나타나 자체점검 결과가 무의미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명무실한 자기기입식 자체점검을 폐기하고 평가인증이 유지되는 3년 동안 최소 1회의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423억원(2014년 까지)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번 기회에 평가인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지난 27일(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보육현장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확인·점검하는 형태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평가인증에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