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인순) 2차 대책안 발표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지난 22일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1차 대책을 발표하였다.

1차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많은 전문가와 학부모, 보육현장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수차례의 내부 회의를 거쳐 2차 대책을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가 내놓았던 1차 대책은 △CCTV 의무화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영유아에 대한 신체나 도구를 사용한 체벌 금지 △보육교사를 비롯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교육 의무화, 보육교사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 강화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교사임용기준과 절차 개선)△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1일 8시간 근무, 기본적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보장, 유치원 교사 수준의 임금 보장) 등이었다.

이번 2차대책은 ▲보육교사 1일 2교대 근무를 실시하여 빈틈없는 밀착 보육서비스 제공 ▲부모교사제와 보육도우미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일손을 돕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현장을 조성 ▲안심보육메니저제를 도입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개선 ▲어린이집 설립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원회’가 발표한 2차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 1일 2교대 근무를 실시하여 빈틈없는 밀착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동학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점심시간대(11시~2시)에 한 반에 적어도 2인 이상의 교사가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1인의 교사가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치고 손이 모자라 아이들을 돌보는데 적지 않은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일 2교대로 잠시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모교사제와 보육도우미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일손을 돕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부모를 부모교사로 선발하여 교사의 보육업무를 보조하면서 보육현장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교사제는 지자체가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되, 주로 아동학대가 집중 발생하는 점심시간대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와, 식사준비, 행정잡무로 보육교사의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성공적인 사례를 따라 청소, 식사준비, 행정잡무 업무를 전담하는 보육도우미를 배치하여 교사가 아이돌봄에만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심보육메니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육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이용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보비대칭(asymmetry)이나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서비스이용자는 제공자에 대해 절대적인 약자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도와 권익을 옹호하고 권리를 보호해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로 ‘안심보육매니저’를 도입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는 물론, 상담과 보육행정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를 지자체 소속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이들은 관내 보육현장을 수시로 순회 방문하며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을 상담할 것입니다. 만족할만한 안심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아이와 학부모, 교사에게 애로 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넷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현장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 점검하는 형태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어린이집 시설기준을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괜찮은지,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안전한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에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어린이집 설립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아이보육은 상품이 아닙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제1의 공공서비스입니다. 현재 보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문제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착실히 쌓아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아무나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어린이집 설립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신규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만이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어린이집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0%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세부 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 직영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도 우리 대책위원회는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은 땜질식의 단편적인 대책으로 결코 예방될 수 없다’, ‘현장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에서부터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러한 입장에 부합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 1. 27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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